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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포천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즈음하여
▲ 포천시 교통행정팀장 윤숭재 흔히 말하기를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버스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었기에 전철이 없는 포천에서는 택시와 더불어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여름 매스컴을 통해 도로를 달리던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열악한 버스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사분들이 새벽 5시부터 운전석에 앉아 늦게는 자정까지 하루 15시간 이상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컷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시내버스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자면, 1회 운행 후 10분, 2시간 운행 후에 15분, 4시간 이상 운행시 30분 이상 반드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1일 운행을 마치고 8시간이 경과하여야 만 다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 편집국
- 2017-10-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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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2017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 오정희 사상 최장의 연휴로 시작된 10월도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100만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고, 순천만 습지, 전주 한옥마을 등 국내 주요 관광지들은 기존 방문객 기록을 다시 썼다고 한다. 10월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연휴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실 10월은 이들 군인들에게도 특별한 달이다. 국군의 날(10월 1일)을 비롯해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과 제대군인 주간이 있어 우리나라 안보지킴이 군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달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시작돼 올해 6회째를 맞은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 있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 편집국
- 2017-10-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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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논평]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 이가 다 안다. 왜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민 안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충격이다.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300만 경기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7. 10. 22 경기도 대변인
- 편집국
- 2017-10-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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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규제개혁과 소중한 가치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정영여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덕과 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나 법규를 통하여 스스로를 규율하고 통제해오고 있다. 그리고 문명사회가 발전할수록 도덕과 양심에 의한 스스로의 규율보다는 법과 제도 등을 통한 규제가 문명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법과 제도에 따라 생활하도록 교육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촘촘하게 정비되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각종 법규와 제도, 규제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각종 법규와 제도, 규제의 궁극 목표는 결국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지금 세계는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정부에서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전통적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포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신산업분야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적극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개혁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 활성화 및 신유형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
- 편집국
- 2017-10-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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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새내기 공무원이 바라본 청탁금지법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이진희 작년에 공무원시험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인 주제가 청렴에 관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새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만큼 더욱 중요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다. 합격한 이후에 연수원 교육을 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작년에 합격하여 새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공무원 동료들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해보니 청탁금지법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선 편리한 점을 들자면, 어느 식당에서건 더치페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 법이 큰 이슈가 되면서 공무원은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식당에서도 여럿이 먹은 식대를 각자 계산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마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여럿이 밥을 먹고 결제를 할 때 각자 내는 것을 달가워할 식당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와 밥을 먹으러 나가더라도 자신이 먹은 것을 낸다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직도 음료수나 간식을 사들
- 편집국
- 2017-10-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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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규제 개혁을 통한 모두가 따뜻한 행정의 실현
▲ 경기남부보훈지청 안진규 나는 임용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신입 국가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로의 이행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개인적으로 적응해 내느라 노력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역할 변화에 따른 수많은 변화 중 가장 인상 깊은 변화 하나는 나의 위치가 창구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온 변화 일 것이다. 나는 현재 분명 민원대 안의 세상에 속해있다. 허나 이런 명시적인 소속을 떠나, 내적으로는 아직 이 소속을 완전히 내집단화 해내지 못한 까닭에 아직은 안과 바깥의 어느 쪽에 분명하게 위치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이 애매모호함이 되레 양 쪽 세계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시선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짧은 공직에서의 경험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나의 임무는 사실 민원대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그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된다. 칸막이 하나를 두고서 양 측이 대결 아닌 대결을 펼치는데, 이
- 편집국
- 2017-10-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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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논평] 이재명 시장, 변명말고 청년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 대변인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명 시장 스스로의 착각이고 왜곡입니다. 남 지사는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정책' 중 '청년 연금'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비난한 이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정책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였습니다. 인터뷰 청취자라면 모두가 이해했을 사실관계를 이재명 시장만 다르게 생각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왜곡은 불의입니다. 남 지사는 청년 연금에 정책에 대한 이 시장의 비난을 문제 삼았고, 사과 대상도 청년들에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 시장께서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주장했던 '청년 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8세~34세 청년들 가운데 10년 이상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한 분들께 퇴직 연금을 포함 '최대 1억원'을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이걸 사행성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상황인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년 통장' 역시 땀흘려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더 큰 꿈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은 언제든 환영
- 편집국
- 2017-09-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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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최근 공무원 면접시험의 화두는『청렴』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장 김용복 [경기헤드라인] 지난 시절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통과의례처럼 시행되어 오던 공무원 면접이 2007년부터는 합격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 공무원 당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인사혁신처 출범 이전과 이후, 그리고 ’17년 5월 9일 신정부가 들어 선 이전과 이후, 공무원 면접에는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행동역량이나 관리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면접방식이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여기서 청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17년 1월 25일 발표한
- 편집국
- 2017-09-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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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 '귀농귀촌' 맞춤형 상담 및 지원해드려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 중 하나는 귀농귀촌이다. 과거에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전년퇴직 뒤에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귀농귀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 신현석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도민들의 귀농귀촌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도민들은 아직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 귀농귀촌인들만 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헤드라인은 기사를 통해 센터의 역할과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알림과 동시에 귀농이나 귀촌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신현석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은 크게 3부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귀농귀촌지원센터 기반 구축, 두 번째는 귀농귀촌인 육성, 세 번째는 청년귀농귀촌인 활성화입니다. ▶ 각각 부류별 대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귀농귀촌지원센터 기반 구축은 쉽게 말해 귀농귀촌 지원
- 문수철
- 2017-09-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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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청렴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구남신 조선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내며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각오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원칙에 충실하고 강직한 성품과 함께 청렴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순신 장군이 발포 수군 장교로 남해를 지키고 있을 때,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객사의 오동나무를 베어 거문고를 만들려 하자 “관청의 물건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돌려보낸 일화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6년 국가순위 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를 기록,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저 순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11위권(월드뱅크 발표 GDP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부끄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우리사회는 부패하다’ 라고 답했다. 국민의 한사람이자 현직에서 국가의 공
- 편집국
- 2017-09-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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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청렴’을 위한 노력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홍승난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관한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청렴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을 때라는 것에 사회적 합의는 있지만 아직 목표도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에서 53점을 받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부패인식지수가 70점을 넘어야 ‘전반적으로 투명한 사회’라고 평가되는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반적으로 청렴하지 않은 사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하지만 청렴을 향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무척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미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법률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중앙부처를 비롯해 각 지자체까지 청렴에 관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며 홍보에 애를 쓰고 있다. ‘청렴 릴레이 캠페인’,‘청렴하데이(Day)', '청렴거울’,‘청렴카펫’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홍보물들이 공무원들의 노력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로 매우 높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고속성장한 나라이기도
- 편집국
- 2017-09-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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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이 따뜻한 보훈의 밑거름이 되길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연실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모토로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부처임이 자명하기에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보훈가족이 체감할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 한분까지 예우를 다할수 있도록 따뜻한 보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따뜻한 보훈 실현 방안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따뜻한 보훈과 규제개혁이 어떤 연관이 있냐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규제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보훈대상자의 손톱 및 가시같은 불편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작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규제개혁이다. 이는 올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은 보훈대상자의 권익 확대와 민원인 편의성 중심의 과제들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그간에 제한적인 규정으로 보행과 이동에
- 편집국
- 2017-08-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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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가을을 앞둔 을지연습의 의미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김지훈 입추가 지난 후 곳곳에 내리는 소나기가 반갑게 느껴질 만큼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있다. 시인들은 입추가 되면 바람 소리에 가을을 느낀다고 한다. 시조시인 황다연은 ‘입추 감성’에서 “8월은 목신이 만든 열두 줄짜리 현악기/ 늦여름 오후의 파도/ 적멸의 집 한 채 짓더니/ 빈 가슴 은은히 흔드는/ 풀벌레 소리 실어낸다”고 읊었다. 더위를 식혀주는 소리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주기 전에 8월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을지연습은 어김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달 21일 시작된 을지연습은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된다. 1950년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종 테러와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민․관․군이 합동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 등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전국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 등이 매년 동시에 실시해 오고 있다.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최근 위기를 맞은 안보상황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준비하였으며, 대국민 을지연습 홍보의 일환으로 다중운집구역 안보사진전 개최, SNS홍보 등을
- 편집국
- 2017-08-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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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을지연습, 居安思危(거안사위)의 자세로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목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는 체계적인 전쟁연습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실시한 정부의 전쟁연습이 바로 ‘을지(乙支)연습’이다. 을지는 고구려 명장으로 수양제의 침략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의 호국정신과 살수대첩에 승리한 위기대응의 호연지기를 본받아 국가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 담긴 명칭이기도 하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오는 21일부터 3일간 관내 보훈단체 등과 함께 “ 2017년 을지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보훈단체 등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화생방전을 대비한 대피연습과 방독면 착용 방법 교육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연습 등 실전과 같은 전시 상황과 응급 상황 대처 훈련을 내실 있게 구성하였다. 얼마 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을지연습과 같은 실전 같은 연습
- 편집국
- 2017-08-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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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고] 연천군 기본조례 제정을 건의한다.
▲ 연천군 청산면 부면장 윤영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권한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앞으로 제도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영국과 미국의 주민자치와 독일과 프랑스의 단체자치로 구별된다. 전자는 주민의 참여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후자는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양자를 결합 및 보완하여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 모두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연천군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주민의 참여는 미흡하며,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이 지방자체제도의 시행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이 문제가 우리 연천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또한 같은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국가의 편의와
- 편집국
- 2017-08-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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