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 그는 지난 민선 5.6기를 통해 오산을 교육의 도시로 변모시키면서, 오산 정주성의 터전을 마련한 지혜로운 지도자였다. 그리고 그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제 민선 7기를 맞이하면서, 그는 4년간 다시금 오산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시민만을 위한 비약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민선 7기가 시작되었다. 시민을 위한 각오를 담아 본다면? 민선 5기와 6기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다. 지난 기간도 결코 가벼이 보낸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나는 민선 7기 오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산천변을 들러 잠시 과거를 회상하였다. 오산천은 참으로 감회가 깊은 곳이다. 오산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중 죽어가던 오산천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였고, 결국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오산 시정을 맡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바로 그 자리 오산천 둔치에서 세 달 전 나는 시민들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 새기며 민선 7기 출마를 결심하였던 것이다. 오늘 아침 그 둔치에서 다시 나에 대한 무한
▲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와 기자 간담회 모습(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4성 장군출신이자 용인 처인구에 지역위원장을 엮임하고 전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가 용인의 베드타운(Bed Town)을 뛰어 넘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며 용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는 먼저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난 개발을 막아 새로운 용인, 혁신 용인을 건설하고 싶다”며 경기미디어포럼 회원들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백 후보는 “ 38년을 군에서 보냈다. 군대 행정이 일반행정보다 더 어렵다. 저는 군대행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용인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펼쳐 용인시민에게 드리고 싶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 행정력과 리더쉽을 최대한 발휘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백 후보는 “100만이넘는 도시에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향한 서비스가 부족해 시민들이 질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 서비스의 질을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특례시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에 대한 것이 경기도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 의 틀 에서 할 문제 이다. 접경지역에 있는 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에 돌입한 각 후보자들은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쓰며 여념이 없다. 이에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은 오산시장에 출마하는 각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후보자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통합기자단은 당초 대면 인터뷰를 계획했으나 후보자들간 일정조정이 어려워 서면 인터뷰로 대체했다. ▷ 곽상욱 후보께서는 오산시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독주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해? 지난날을 돌아보면 오산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불확실해 시민들의 정주성이 바닥 수준이었고, 도시 정체성도 없어 한마디로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이 부재했다고 생각한다. 저를 비롯한 현 국회의원이 소임을 받으면서 오산이 정치와 행정면에서 안정을 찾고 비로소 도시발전 전략과 비전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본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교육이나 다른 도시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오산을 떠나는 사람은 극소화됐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께서 오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냐, 저지하냐, 폐쇄하냐의 논리가 아니라 '백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수원시 소통협력과장이 한 기고문을 통해 화성시가 반대를 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문장은 안타깝게도 화성시 의견이 아니다. 수원시민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저급한 기고문을 통해 화성시를 비난하는 행태는 수원시 스스로 살펴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또한,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가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기 수원시민협의회 조직을 확대했다. 이에 화성시가 논평을 통해 자치권 침해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 123만 운운하며 겁박하는 태도는 의구심만을 자아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계획을 건의할 때 유불리를 따져 화성시 탄약고 지역을 건의서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해지자 또 다시 5월 15일 입법예고를 통해 수원시 조례에 화성시 지역명까지 넣고 화성시 관할권까지 넘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의 시각 차이가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큰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유치한 힐링도서를 인용한 기고문의 말장난은 애교로 봐주
▲ 경기헤드라인 (김근철 기자)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수가 없다. 필연이든, 악연이든 우리의 사회는 서로 얼 퀴고 설 퀴면서 살아가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누구에게나 개인의 뛰어난 재능이나 소질이 있다. 그 재능과 소질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를 맡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중점을 두고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조언 정도로 생각한다. 분야가 넓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은 나름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기 위해 자신들만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거나 호락호락 하지 않다. 그래서 구두심의 법칙이 필요 한 것이다. 구두심의 법칙은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 내가 남을 위하거나 사회를 위해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으로 본다. 일반인의 구두심의법칙을 예를 들어본다면, 사업을 시작 한다고 가정 하에 그 사업의 아이템과 자금은 나의 몫인 만큼 설명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종류에 따라 성향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제조업 사업만을 봐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연정은 도와 도의회 양당의 협치로 이뤄졌다. 첫 시도였지만, 그 시도 자체만으로 경기도와 도의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단체, 최고의 광역의회로 평가된다” 5월 20일자 뉴스원이 보도한 “이재명‧남경필, 채무제로 이어 ‘연정’으로 신경전” 기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축사했던 내용이 인용되었다. 이는 ‘경기연정 성공’에 방점을 둔 발언이 아니다. 경기연정을 하면서 의회 내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남 지사와의 연정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9대 전반기에 집행부인 경기도와 연정을 한 것은 오직 도민과 민생을 위해 의원들이 싸우지 않고 협치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반기 연정은 사상 초유의 광역의회 준예산 사태라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2015년 말, 남 후보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도의원들의 예산안 처리를 적극 저지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다쳐서 119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본회의장 싸움’ 장면은 언론에 대서특필돼 ‘싸우지 않는 연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 같은 전반기의 준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임대근 다가오는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의 38년이 되는 날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여 일어난 시민봉기라고 정의되어 있다. 아팠던 광주의 5월 18일만큼이나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이러한 정의를 얻기까지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권마다 바뀌어 온 5.18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사태’에서, ‘광주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끊임없이 이루어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점차 5·18에 대한 바른 의미를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바람직한 역사 인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가 지난 촛불 혁명으로 계승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깨어있었고, 분노했지만 차분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처럼 이를 탄압하고 무시하는 정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촛불 혁명이라는 찬란한 빛과는 달리 5·18민주화운동은 아직까지 어두운 면이 많이 남아있다. 문재인
노동절의 유래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한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국가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모으기 시작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됐다. 이 대회에서는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하자’는 3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됐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근로'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고, ‘노동’은 육체와 정신을 써서 일하는 의식적 행위를 강조한다. 한마디로 '근로'는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나온 단어이고, '노동'은
경기도시공사의 움직임이 의문스럽다. 지난해 2월 ‘군공항 이전 지원단(TF)’를 발족하고, 3월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11월 15일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학 사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보고하면서 “공사는 지난 3월 수원시와 군공항 개발사업 포괄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대비하고 있으며 18년 하반기 이전부지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후 공사 참여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밝힌 “18년 하반기 이전 부지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국방부ㆍ수원시조차 이전부지 확정 등의 추진 일정을 확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앞장 서 사업 추진을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언론사의 기사에서처럼 “김용학 사장 체제에서 차세대 먹거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화성시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일 뿐이다. 이미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3월 16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 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윤재우 대표의원 직무대행, 의왕2)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하여 304명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남겨진 5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남긴 미안함, 안타까움이 상처가 돼 아직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참사에 대한 진상도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및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10대 비정규직 사건에서도 보듯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세월호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지난 3월 20일(화)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생명권과 안전권’이 국가의 의무로 포함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고, 국가의 최우선 역할을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유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월호를 추모하는 것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것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 전해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기자들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만남은 거의 드문 일이다. 경기도에서 인터넷 언론사 매체사 수 자체는 많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언론사들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폐쇄적 운영으로 도청사내 기자실 하나 없는 상황속에서 도지사 또는 후보들과의 간담회나 인터뷰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전해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인터넷 기자 20여명과 1시간 30여분 시간 동안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자신의 정치철학과 경기도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 심층 토론을 가졌다. ▷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하게된 동기는? 출마 결심을 하게된 것으로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실현가능성이 사라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두번째로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이인섭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가족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오는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다. 여기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분들의 손으로 탄생되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긴 이후 독립을 위해 희생하시던 분들께서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 힘입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여, 같은해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는 이동녕 선생님, 이승만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최재형 선생님, 이동휘 선생님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승만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나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의원내각제가 주류인 정부형태를 유지하였다. 1931년 상하이 임시정부시절 김구선생께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셨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오세규 올해 날씨가 참 변덕스럽다. 한겨울에는 시베리아 한복판 같은 추위를 느낄 수 있었는데, 3월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 초여름 같은 느낌을 주더니 이제 4월 초순인데도 기온은 영하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다. 기온뿐만이 아니다. 봄에만 온다고 여기고 있었던 황사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심심찮게 나타나며, 근 몇 년간 환경관련부처와 지자체를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 또한 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한다. 한 때는 뚜렷한 사계절이 나라의 자랑거리라고 여기던 때도 있었으나, 날씨의 급변함과 추위와 더위의 혹독함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만 할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비단 날씨 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또한, 그러하다. 이곳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전선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요지며, 침략과 대항의 역사가 이어진 곳이다. 고려와 조선의 건국처럼 스스로 나라의 기틀을 바꾼 경우도 있었지만, 고조선과 한, 대한제국과 일본처럼 다른 세력의 외침에 의해 나라가 사라진 역사의 아픔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런 멸망 뒤에는 언제나 대항의 역사가 있었다. 기록이 적지만 한나라는 고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양진건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을 거쳤고 7명의 대통령을 겪으면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 30년간 현재의 헌법으로도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를 개정하여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은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확고히 해야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국가보훈처의 주요업무와도 일맥상통하며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서비스를 위한 규제혁신은 이를 뒷받침한다. 규제혁신의 노력 속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진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동하도록 보상
수원시 제2부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고도 다르게 읽는 이유는 잘못 기억을 했거나 왜곡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 뿐이다. 헌재 결정 정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지방자치법 제11조),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 잘못 기억을 했다면 오인용(誤引用)한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왜곡한 것이라면 그 사정이 다르다. 수원시가 도시재생을 방해하는 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권위, 그것도 판결문을 왜곡하면서까지 권위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큰 부작용만 남을 뿐이다. 수원시는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정말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전투비행장을 선물하려는 것인가? 전투비행장 이전에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함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답은 항상 자신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