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할 경우‘불안심리’(67.5%), ‘진학준비’(61.6%), ‘선행학습’(38.8%), ‘학교수업보충’ (26.8%) 등으로 나타나 응답순위가 일부 변화가 있다.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사교육을 받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위 1순위의 경우 초등학교(39.2%)가 불안심리를 꼽았고 중학교(41.9%), 고등학교(41.6%)는 ‘진학준비’를 선택했으며, 학교 소재지별 상위 1순위의 경우 대도시(42.4%)와 중·소도시(39.8)는 ‘진학준비’를 꼽았으나, 읍면지역(37.6%)의 경우 ‘불안심리’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 조사는 교육부 차원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여론 파악을 위해 실시됐으며, 교원 4,545명, 학부모 3,707명, 학생 2,149명으로 총 10,401명을
▲ 송석준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27일 이천 5일장이 열린 관고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자유한국당)이 추석 명절을 앞둔 27일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민생탐방 시간을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천 5일장이 열린 관고전통시장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시민과 상인들은 송 의원의 인사를 반갑게 맞으며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장에 나온 80대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해서 이천하고 우리나라 크게 발전시켜야 해요. 늘 건강 조심하고 힘내세요”라며 덕담을 건네자 송 의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시장 한켠에서 과일을 파는 한 할머니는 송 의원의 아내 정유선 여사가 1만 원에 4개 하는 사과를 구입하자 “내가 찍어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좋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기분이 더 좋다”면서 큼지막한 사과 하나를 봉지에 덤으로 담으며 활짝 웃었다. 다른 한 시민은 송 의원이 악수를 청하자 “열심히 일해 달라. 항상 응원하고 있다”며
[경기헤드라인] 2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김두관(김포 갑)·윤후덕(파주갑)·이원욱(화성을)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만나 재개발지역과 신도시의 학교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협의했다. 현재 학교신설은 교육청이 교육부에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학교신설안을 올리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심사하여 신설을 허가하거나 반려한다. 학교신설문제는 주택개발 사업과 연계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판단이다. 교육부 학교설립 기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착공과 분양기준으로,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설립 공사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중투위에서 승인 후 준공되는데 무려 30개월 소요, 아파트 입주가 시작한 후에도 개교가 늦어져 아이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 무엇보다 재개발지역과 신도시의 경우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시기를 일치시키는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사실상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기도 하는데 교육부는 학교신설이 필요한 개발지역에는 적극 신설을 추진하였으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대착오적인 LPG차량에 대한 규제가 마침내 대폭 완화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LPG차량 규제완화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본개정안은 이찬열 의원이 작년 10월 19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26일,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고,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근 강원랜드 등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져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5곳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결정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채용한 사실이 무더기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산업부가 지난 3월 6일∼4월 14일 41개 산하 공공기관 중 100인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 5곳을 자체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로봇산업진흥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5곳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 절차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산업부는 이들 기관에 문책요구 3건, 주의요구 24건, 개선요구 8건, 통보 4건의 처분을 내렸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사람 모두 퇴직 당시 급여의 절반 수준인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재단은 감사받을 때까지도 연구위원의 자격요건을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13곳이 올해 11월부터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 5천Kw 가량의 전력감축을 목표로 아낀 전기만큼 발생한 수익금을 에너지복지사업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13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에너지 세이브 백(Save back)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세이브 백’은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이 ‘수요자원 거래시장(DR)’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력사용량을 줄여 절약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도민 에너지 복지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전력수급 안정’과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을 내세운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선도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아낀 전기’ 수익금으로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전략자립도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에너지 세이브 백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경기도 에너지 기금’으로 활용하고,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 경기도청 전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연금 등 일하는 청년 지원 3종 시리즈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일하는 청년 지원 3종 시리즈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중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강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다”면서 “중소기업 미스매치와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경기도 연정의 정신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일하는 청년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고 더 꼼꼼히 준비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현재 사
▲ 경기도청 전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일하는 청년 연금’에 대한 도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도민 75%가 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9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4명 중 3명(75%)이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연금’ 사업 계획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한다는 21%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 수혜가능 연령층인 20대(88%)와 30대(82%) 모두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의 찬성률도 64%로 높았는데, 만 18~34세 청년자녀가 있는 부모세대 찬성여론이 72%로 높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별 구분에서는 학생층이 93%의 찬성률을 보였다. ‘일하는 청년 연금’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월급여 250만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30만원씩 연금통장에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 및 퇴직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10년 후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재직자 중 월급여가 2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가 월 30만원 정도 임금을 2년간 지원하는 ‘일하는 청
▲ 염태영 수원시장이 8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8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연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에서 김진표(더민주,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의원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제대로 자치를 하려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개정헌법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포함돼야 기조 강연을 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헌의 방향을 설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이 됐지만,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는 점점 심해져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자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김진표 의원·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의
▲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0월1일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권칠승의원은 지난 8일,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칠승의원은 “국군의 역사적 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강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헌법정신과 민족정기를 수호하며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광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과 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복군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해방이 되는 날까지 타국과의 군사협상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해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칠승의원은 “그동안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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