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충청북도, 안성시, 화성시, 청주시, 진천군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서철모 화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의 광역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공동 대응 등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우선 협약기관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협력하고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게 된다.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 길이 78.8㎞의 노선으로 사업비 2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6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건의된 상태이다.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와 낙후된 중부내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 판교,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 ‘경기행복주택단지’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일원에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장이 조성되고, 화성 동탄 2신도시와 시흥 시화산단 일대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도내 곳곳에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 대변인은 1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을 이용하는 도민의 모습을 종종 볼수 있듯, 스마트모빌리티는 전기를 이용한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혼잡,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방4대 협의체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30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주민이 주인되는 힘,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공동선언문 선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중앙정부 인사와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 등 지방정부 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주민자치위원장 등 시민단체 등 120여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발표된 세종선언문을 통해 지방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계류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등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하는데 노력한다는 의미다. 선언문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서철모 화성시장이 취임 후 1년만에 침묵을 깨고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과의 대화’를 갖고 1시간 넘게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날 서 시장은 지역회의, 무정차 버스,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소통 문제 등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현안들에 대해 120여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솔직한답변을 쏟아냈다. 먼저 서 시장은 “취임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언론과 만남을 자제한 이유는 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소신이다. 저는 공약이행률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약이행률 보다 얼마나 시민을 위해 일했는지, 또 시민이 실직적으로 체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시키는 것보다 시민들과 만남을 갖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역회의 성과와 관련해서 서 시장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초반에 비해 지역회의 참석인원은 줄었지만 지역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정말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논의를 하신다”고 답했다. 또 “예전에는 한 명의 리더가 시를 이끌어 갔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치 않다. 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박연숙 의원이 18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이제 담대한 여정을 가고자 한다. 고통스럽고, 심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혁신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민주당을 떠나 시민 속으로 더 깊숙이 나아가고자 한다. 제가 탈당을 결심한 이유는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의원이 의원답게, 시정을 시민의 눈으로 제대로 보고, 올바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의 공천제도하에서는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부속품에 불과하고, 대선 및 총선 등에 동원되는 선거 지역책임자에 불과하다. 또 우리 지방의원들은 안타깝게도 여타 선거운동의 들러리 역할에 나서야 하고, 당원모집 등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등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큰 자괴감만 든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당은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역구 위원장에게 충성하기만을 요구하고, 서열화 된 구조 속에서 지방의원의 존재는 존중받지 못한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민선7기 화성시의 모든 행정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홍보기획관실의 지난 1년간 행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하며 의원들이 가장 많이 던진 말이다. 8일 오후 1시 화성시의회 1상임위실에서 7월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화성시 홍보기획관실 이광훈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행감이 진행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 홈페이지 관리에 작년은 4억원, 올해는 조금 줄었지만 비슷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업체도 바뀐걸로 아는데 무엇이 변했는가?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많이 찾고 있는데 화성도시공사나 복지재단 등 산하기관과 연동되는 주소가 아예 없거나 찾기 힘들고 모바일 버전 접속도 안 된다. 이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홍보는 이미지다. 시민인식도 조사도 없이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고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애 의원은 “지난해 수 억 원을 들여 화성시 광고제작을 한 걸로 알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의회가 3일 제 1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서철모 시장의 각종 논란에 대한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구혁모(바른미래당, 동탄 4·5·6동)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특정업체에 동탄 호수공원 카약사업, 트램,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국외출장, 화성시민 지역회의 문제 등 1시간 넘게 시정 질의했다. 먼저 구 의원은 “시장의 발언 하나에 예산이 왔다 갔다하고 시장과 친하지 않으면 예산을 받을수 없다는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해 언중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질의하자 서 시장은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반성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 의원은 “서 시장이 많은 시민이 참석하는 지역회의 몇백명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시의원이 월권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며 “화성시민을 대신하는 의원이 공무원을 불러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월권이냐 아니냐”며 서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민원인이 있을 때 공무원을 부르는 것은 월권이다. 그러나 시의원분들이 민원인이 없는 자리에서 공무원을 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회피 말아야 한다. 사내유보금 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SNS(페이스북)에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투자용이 아닌 현금성 자산, 투기용 부동산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지사는 “법인세 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흐름이 회복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지사는 “법인세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지만, 과다한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는 90년대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때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의원들도 법안을 냈다. 심지어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 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과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기초정부의 에너지정책 성공 모델을 키워서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27일 대전 한남대 서의필홀에서 열린 ‘제2회 지역에너지전환 전국 포럼’ 개회사에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 네트워크·협의체를 만들자”면서 “지역에너지센터는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화석연료·원자력 발전 에너지 매듭짓는 것을 시대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역에너지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김성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했다. ‘에너지 전환, 지역에서 협력으로’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염태영 시장의 개회사와 ‘미세먼지 대응과 에너지전환’, ‘에너지 분권과 지역의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주제 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성환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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