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윤재우 대표의원 직무대행, 의왕2)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하여 304명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남겨진 5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남긴 미안함, 안타까움이 상처가 돼 아직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참사에 대한 진상도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및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10대 비정규직 사건에서도 보듯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세월호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지난 3월 20일(화)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생명권과 안전권’이 국가의 의무로 포함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고, 국가의 최우선 역할을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유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월호를 추모하는 것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것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 전해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기자들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만남은 거의 드문 일이다. 경기도에서 인터넷 언론사 매체사 수 자체는 많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언론사들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폐쇄적 운영으로 도청사내 기자실 하나 없는 상황속에서 도지사 또는 후보들과의 간담회나 인터뷰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전해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인터넷 기자 20여명과 1시간 30여분 시간 동안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자신의 정치철학과 경기도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 심층 토론을 가졌다. ▷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하게된 동기는? 출마 결심을 하게된 것으로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실현가능성이 사라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두번째로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이인섭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가족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오는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다. 여기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분들의 손으로 탄생되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긴 이후 독립을 위해 희생하시던 분들께서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 힘입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여, 같은해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는 이동녕 선생님, 이승만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최재형 선생님, 이동휘 선생님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승만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나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의원내각제가 주류인 정부형태를 유지하였다. 1931년 상하이 임시정부시절 김구선생께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셨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오세규 올해 날씨가 참 변덕스럽다. 한겨울에는 시베리아 한복판 같은 추위를 느낄 수 있었는데, 3월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 초여름 같은 느낌을 주더니 이제 4월 초순인데도 기온은 영하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다. 기온뿐만이 아니다. 봄에만 온다고 여기고 있었던 황사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심심찮게 나타나며, 근 몇 년간 환경관련부처와 지자체를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 또한 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한다. 한 때는 뚜렷한 사계절이 나라의 자랑거리라고 여기던 때도 있었으나, 날씨의 급변함과 추위와 더위의 혹독함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만 할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비단 날씨 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또한, 그러하다. 이곳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전선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요지며, 침략과 대항의 역사가 이어진 곳이다. 고려와 조선의 건국처럼 스스로 나라의 기틀을 바꾼 경우도 있었지만, 고조선과 한, 대한제국과 일본처럼 다른 세력의 외침에 의해 나라가 사라진 역사의 아픔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런 멸망 뒤에는 언제나 대항의 역사가 있었다. 기록이 적지만 한나라는 고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양진건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을 거쳤고 7명의 대통령을 겪으면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 30년간 현재의 헌법으로도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를 개정하여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은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확고히 해야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국가보훈처의 주요업무와도 일맥상통하며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서비스를 위한 규제혁신은 이를 뒷받침한다. 규제혁신의 노력 속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진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동하도록 보상
수원시 제2부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고도 다르게 읽는 이유는 잘못 기억을 했거나 왜곡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 뿐이다. 헌재 결정 정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지방자치법 제11조),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 잘못 기억을 했다면 오인용(誤引用)한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왜곡한 것이라면 그 사정이 다르다. 수원시가 도시재생을 방해하는 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권위, 그것도 판결문을 왜곡하면서까지 권위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큰 부작용만 남을 뿐이다. 수원시는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정말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전투비행장을 선물하려는 것인가? 전투비행장 이전에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함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답은 항상 자신의 문제
▲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돈이 많다고 죄가 늘어나거나 돈이 적다고 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보통의 유전무죄는 훌륭한 변호사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기인한다.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으로 형의 낮춤이 있을 뿐이다. 최근들어 경찰들이 경찰관 모욕죄를 통해 서민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것에서 기인하지는 않는다. 경찰관 모욕죄가 발생하는 대다수의 현장이 바로 파출소라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다. 이곳은 동네 사랑방은 아니다. 그러나 동네 사랑방처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이전에는 주취자들이 아주 편하게 들고 나던 시절도 있었다. 그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지만 경찰관 모욕죄의 죄의 형량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수원과 서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경찰관 모욕죄는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삐뽀삐뽀 소리는 시민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물으러 오는 것이다. 경찰들은 신고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주취자가 욕설을 퍼붓는다면서 경찰관 모욕죄를 들먹이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3월10일 新경기운동중앙회시산제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촉구한다’는 현수막 가운데에 경기도지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다. 경기도지사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하기에는 화성시민의 충격이 크다. 대다수 화성시민이 반대하는 전투비행장 이전 계획을 경기도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는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군공항 이전 권역에 민항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이다. 화성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지원을 위해 민항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道 내 자치단체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때 親수원시 행보로 보이는 도의 움직임에 화성시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화성시민도 경기도민이다. 화성시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수원전투비행장 문제에 도가 세심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 14일 오전 10시 30분 모두누림센터에서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 전철규 회장과 이범식 수원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민철 담당관을 14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과 만났다. 앞서 지난 7일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통합기자단이 인터뷰 후 1주일만이다. 이번 박 담당관과의 인터뷰는 이 단장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볼때 반박하는 성격를 띠고 있다.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 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화성시와 수원시 간에는 물론 민민 간에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할 해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묻고 답했다. ◆ 화성시에서는 군공항 명칭을 ‘수원전투비행장’이라고 쓰고 있다. 그 이유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는 그냥 ‘군공항’이라고만 돼 있다. 수원시 세류동 활주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육교에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화성시에선 ‘수원전투비행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번은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다. 군공항 명칭이 바뀐 것이 있는가에 대해 국방부에선 ‘수원군공항’이라는 것 외
지금 우리 사회는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문화계는 물론 예술계, 체육계, 심지어 검사와 같은 권력층에 까지 미투(me too) 운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꿔 가고 있다. 미투(me too) 운동의 근본 취지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미투(me too) 운동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반성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기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주도권은 상당부분 여성들에게 넘어 갔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남성우월주의의 뿌리가 엄존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자, 그중에서도 부와 권력을 지닌 남성들은 문화계, 체육계, 예술계, 연예계등 왕처럼 군림하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해 왔고 그 행위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되어 왔던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 그렇기에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 뿐 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남성들은 지난 과거와 현재를 깊이 살펴보고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성폭력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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