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기존 판례와 상반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를 평택시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제출 거부가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주최한 이 행사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검찰청 폐지라는 대전환을 앞두고 관련 법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동료 의원과 법조계, 학계, 경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입법의 기준은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 마약, 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고, 중수청은 경제 및 부패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원 체제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단순한 ‘검찰의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수사 개시 시 검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도시공사는 연일 이어지는 겨울철 한파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흥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계 및 전기설비 등 주요 설비뿐만 아니라, 급수관 및 배관 동파 등 결빙 취약 여부, 난방설비 및 열원 시설 작동 상태, 비상 대응체계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진행됐다. 공사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도출된 미흡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으며,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병욱 사장은 “안전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시설관리와 만반의 대비체계 구축으로 더욱 안전한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경희 화성특례시의회 전 의장이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섬세한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전 의장은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3만 명의 대도시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하며,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성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전 의장은 “시민의 삶이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출퇴근의 어려움, 육아의 부담, 청년 주거 문제, 문화적 거리감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장 중심의 행정, 4개 구청의 권한 이양, 균형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돌봄과 복지 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의장은 “화성시의 산업 경쟁력을 시민의 일상과 지역 상생으로 연결하겠다”며,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공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연 입장권의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부정 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입장권을 사는 행위로 정의되며, 부정 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입장권을 재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정 구매 및 판매 방지 조치를 감독하며,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공연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연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군포시가 지역사회와 시민의 삶을 주제로 한 책 『우리, 군포 살아요』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31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군포시민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포의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 발전 방향을 다룬 이 책은 단순한 출간 기념을 넘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인사말에서 “도시는 단순한 행정의 산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곳을 깊이 이해할 때, 그 도시는 비로소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며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 책은 군포의 공간 구조, 산업과 교통, 문화와 공동체의 흐름을 폭넓게 조망하며, 정책과 행정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에서는 북 토크 형식으로 책의 주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대화가 이어졌고, 군포에서 살아온 시민들의 경험과 질문이 더해지며 현장은 생동감 넘치는 소통의 공간이 됐다. 참석자들은 “군포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였다”며, “정책이 삶과 이렇게 가깝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하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고, 경기도의 관련 부서는 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은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했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노동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준공영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버스노동자들은 연간 2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는 30일 국제건일(대표 문소연·문한경)이 지역 내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해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 프로그램 ‘나눔명문기업’ 6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시가 운영중인 고액기부 프로그램(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인 아너소사이어티, 평온한 기부, 나눔명문기업의 가입자 수가 총 70호를 달성했다. 이는 시의 지속적인 고액기부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기부문화 조성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고액기부자들은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며, 다수의 고액기부자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기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고액기부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국제건일은 LG전자 시스템에어컨 및 상업용 냉·난방기 총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번 약정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1월 30일 송도 오라카이 호텔에서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 지역 대학, 초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i-RISE 늘봄학교 최종성과공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늘봄학교 운영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대학별 우수사례 발표, 표창장 및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인천 i-RISE 늘봄학교’의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 i-RISE 늘봄학교’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RISE 연계 늘봄학교 지원공모’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43억 원의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본 사업은 경인교육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경인여자대학교, 안양대학교(캠퍼스),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재능대학교, 청운대학교(캠퍼스) 등 총 7개 대학이 참여해, 지역 대학이 현장 수요에 맞는 초등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해 학교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차 연도에는 총 124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05개 학급에 공급했으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8년간의 시정을 기록한 신간 『임병택의 시정일기–시흥시장의 8년의 기록』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개최하며,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공학대 아트센터 TIP기술혁신파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원로, 문화·교육계 인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임 시장의 시정 철학을 재확인하고, 시흥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정은 숫자와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시정이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삶의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들이 하루하루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책이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순간까지 솔직하게 기록한 시흥의 시간표임”을 밝혔다. 『임병택의 시정일기』는 임 시장이 취임한 이후의 8년간의 시정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낸 기록물로 대규모 개발과 정책 성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와 고민, 그리고 행정의 선택 순간들이 담겨 있다. 시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맥락을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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