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이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관리 이행 의무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판정 이후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태료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새마을문고는 지난 19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 ‘자이언트 플라워(Giant Flower) 만들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거대한 종이 꽃을 직접 만들며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문고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고 방문을 유도하고, 신규 이용자 유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자이언트 플라워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치유되는 기분이었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선희 세류3동 새마을문고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친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치유의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문고가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이자,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주도하는 수익 창출형 지역문제 해결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김포시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전략모델’을 3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김포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총 2개소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35만원의 모델 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도농 연계 지역 상생 △지역 생태문화관광 △기후위기 대응 지역 순환 경제 등 총 3개 분야이며, 지역발전 정책으로 연계 가능한 지속가능형 모델을 중점 발굴한다. 선정된 기업은 12월까지 시장조사, 모델 개발, 시범운영, 성과측정 등을 수행하며, 시는 사업모델 고도화, 수익구조 설계 등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우체국쇼핑몰과 사회적경제마켓 입점 및 소셜마켓 참여 등 온‧오프라인 판로지원과 우수성과 확산을 위한 언론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단계별 지원사업을 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달리기 실천 챌린지인 '송탄 달리기 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송탄 달리기 톡!'은 20~40대 신청자를 대상으로 4주간 달리기 관련 미션을 제공하고, 미션 인증을 통해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전 챌린지와는 달리 달리기 미션 인증을 위한 달리기 관련 앱 혹은 스마트워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어려운 시민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챌린지는 4주 동안 총 8개의 미션으로 구성되며, 달리기 전·후 스트레칭과 구간 달리기(1㎞ 달리기 등)가 포함된다. 참여자는 미션 수행 후 인증사진을 1:1 채팅방으로 제출하면 된다. 챌린지 종료 후에는 8회 미션 중 5회 이상 미션을 인증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5천 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며, 미션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송탄보건소 건강정보톡! 채널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스템알앤디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200만 원의 식료품 꾸러미를 제작하여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전달했다. 2002년 10월 설립한 시스템알앤디는 2022년 평택행복나눔본부와 ‘행복한 나눔’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모듈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2차전지, 친환경 자동차 등의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공정장비 및 자동화 장비 업계 세계 탑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진위면의 본사를 포함한 국내 사업장 3개소와 해외 사업장 5개소를 경영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이다. 시스템알앤디 도우진 부사장은 “신나게 보내야 할 방학이면서, 즐겁게 맞이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공백으로 더 외롭고 헛헛하게 설 명절을 보내게 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하며,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행복나눔본부 황성식 나눔국장은 “설 명절과 같은 연휴가 긴 기간에는 결식 우려 아동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녪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민간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장애 예술인·비장애인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권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사업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개 분야에서 ▲장애인·비장애인 예술단체 협업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지원 등 2개 분야로 통합 개편됐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천333만 원이다. 시는 예산 규모의 변화에 맞춰 문화예술 교육 및 발표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단체의 사업 실적과 2026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단체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공모에 관내 문화예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에게 협력 예매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의 관람비를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년생, 2007년생)로 확대했으며, 지원 인원은 총 3천225명이다. 포인트는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달 공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에서는 클래식, 오페라 등 공연 관람비에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등 이용 활성화에 동참한다고 밝혀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청년들이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아트센터에서는 국립오페라단의 대표작 ‘피가로의 결혼’(3월 13~14일), 미국 재즈계의 거장 윈튼 마살리스 &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3월 27일), 토니상 6관왕을 수상한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4월 4~5일),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앰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이에 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최대 50% 감면)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같다.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2026년 제19기 연천군농업대학’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스마트농업과와 농산업창업과 두 가지 과정이 개설된다. 스마트농업과는 스마트농업 이론을 비롯해 전기회로의 이해, 현장 견학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해 첨단 농업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농산업창업과는 농산업 창업아이템 발굴, 농업경영,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창업 및 경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과정 공통으로 미래농업과 인공지능(AI), 생성형 AI 활용 실습, 농업 관련 법률 및 세무 교육 등 교양공통과목을 편성해 실용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25명씩 총 50명이다. 스마트농업과는 매주 화요일, 농산업창업과는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며, 교육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다. 연천군농업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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