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택시는 상수도관이 인증 제품임을 주장했지만, 관련 인증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법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진 증거를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며 현장검증과 사실확인 절차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신 자료에서는 상수도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필수 항목으로 제품의 인증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평택시의 자료에는 그러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준공 승인과 결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평택시가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평택시의 불투명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평택시의 대응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초등학교 2~5학년을 대상으로‘책으로 크는 아이들, 편의점에서 만나는 과학’을 운영한다.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편의점 물건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키우고 즐거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초등 2~3학년과 초등 4~5학년 각 2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톡!톡! 팝콘의 변신 ▲빵빵한 과자 봉지의 비밀 ▲초코파이 키우기 대작전 ▲뜨거움 주의! 핫팩 실험실 등으로 어린이들이 실험과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과학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어린이들이 친숙한 편의점 물건을 통해 과학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생활 속에서 과학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배움의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안은 재난과 같은 폭설·폭우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성남시 특성에 맞춰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만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행사 개최 시 방문객에게 행사장 안내, 주차장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 적재적소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과도한 알림으로 일부 시민이 수신을 차단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기상 정보,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교통 상황, 인구 밀집도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대피 요령 ▲우회 동선 ▲교통 통제 현황 등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면, 정정보도 판단은 형식적 판단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메타밸리지구’ 신규 추가지정을 위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고양메타밸리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약 293만 평)는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8년까지 총 7조 3,746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자구청은 2022년 11월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사전자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메타밸리는 경기북부와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산업부 자문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지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자구청은 보고를 통해 지난 10월과 12월 진행된 산업부 점검회의 및 사전자문에서 사업면적 과다에 따른 축소 필요성, 외국인 투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30일, 베트남 하노이 응우옌후에 고등학교와 25-10 고등학교 학생 50여 명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스터디 투어 일정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현경환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방문단은 의회 청사 도착 후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한국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간 국제 교류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의회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양평군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진선 군수가 주재하는 신년 언론 소통 브리핑을 개최했다. 2025년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군정 계획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브리핑에는 100여 개의 언론사가 참석했다. 전 군수는 양평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며, “2026년은 민선8기와 9기를 잇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브리핑에서 “공약사업 이행률 88.3% 달성, 남한강 테라스와 양평종합체육센터의 준공 등 2025년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안전도시, 환경도시, 관광도시, 건강도시를 목표로 삼아 양평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TF 운영, CCTV 확대를 통한 통합관제센터 역할 강화 등으로 양평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서는 2026년 양평군정의 4대 키워드로 설정된 안전도시, 환경도시, 관광도시, 건강도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소개됐다. 전 군수는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세척센터 운영,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부·중부·동부권 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3년간 보급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제는 실제 활용과 운영 관리가 핵심 과제”라며 “설치 실적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로봇 ‘효돌’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보급 이후 활용률이 낮고, 계약 종료 이후 운영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스마트빌리지 역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도시과가 기술·시스템 관리에는 강점이 있지만, 복지시설·어르신 대상 운영과 교육까지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는 부서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행정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기술 사업이자 복지 정책인 만큼,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와 현장 운영의 역할을 분리해 행정 효율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더 화성답게’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대 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첫 번째 전략으로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의 4개 구청 출범을 통한 행정체제의 전환을 강조했다.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구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행정을 수행하고 시청은 종합적인 도시 방향을 설계하며, 읍·면·동은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AI·미래경제도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AI스마트전략실을 신설하고,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인공지능을 도시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25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2,307억 원 규모의 창업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30일 본청 3층 백운홀에서 신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규 생활' 결연식을 운영했다.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의 조기 직무 역량 향상과 공직 가치 함양을 지원하고, 선후배 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공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명칭인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규 생활'은 선배들의 조력을 통해 현재의 낯선 업무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공직자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결연식에는 지원단장, 멘토, 멘티 등이 참석하여 멘토 그룹별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연간 활동 계획을 직접 설계하며 실질적인 목표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한 맞춤형 기초 교육 자료인 '신규공무원을 위한 성장입문서'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대면 만남을 통해 직무와 정서 영역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임영남 행정과장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설렘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으로 피어나길 바란다”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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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