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되는 낙찰차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활용 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89억 원 발생했는데, 해당 금액은 교육현장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쓰일 수 있던 막대한 금액”이라며 “매번 대규모의 낙찰차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활용할 제도적 대책 없이 그대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경우 낙찰차액 활용 근거가 마련됐으나, 교육청의 회계관리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진한 상태”라며 “경기도교육청차원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구조 및 시스템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청이 직접 학교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개발 증가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와 비효율적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과 소송도 반복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되면,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할 수 있어 고품질의 학교시설 확보가 가능하다”며, “기부채납 구조의 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스마트도시 정책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법령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등 책무 신설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 대상 규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정헌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시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수원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규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규정 ▲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꾸준히 반영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AI 정책을 통해 수원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이천시는 6월 1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아동권리 옴부즈퍼스 위원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김재열 교수) 주재로 ▲연임위원 소개 ▲아동친화도시 추진 경과보고 ▲아동참여예산 안건 심의․의결 ▲찾아가는 놀이터 사업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동참여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이천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이 논의됐다. 김재열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이천시 아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천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놀이를 구성하여 ‘찾아가는 놀이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의 여가와 놀이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25년 장애학생 가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장애인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생애주기에 맞춘 자조모임,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등으로 구성됐다. 성교육, 선배 부모와의 대화 등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가족 운동회, 지역사회 체험 등 여가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다. 지난 6월 14일에는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오산미니어처빌리지’ 나들이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자녀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보호자는 “아이와 의미 있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어 기뻤다”며 “세심하게 배려해준 교육지원청과 복지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7월 5일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가족행복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사진 촬영, 황토길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경선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이번 가족지원 사업이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살핀 결과, 여러 가지 자료상 미비점과 오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먼저 세입결산 내 예산현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했다. 강의원은 "세입결산서에 예산현액이 누락되어 있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과의 비교가 어렵다"며, "지난 3년간의 평균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표기해 예산 대비 실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의원은 결산 관련 자료의 표기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개요서는 통계목으로, 설명서는 편성목으로 작성되어 있어 질의 및 자료 검토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했다"고 답변했으나, 강의원은 "실제 자료 활용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성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결산개요서와 결산서 등 주요 자료에의 숫자 오기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웅철 의원은 “2014년 제정되어 공포ㆍ시행된 이후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바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법 시행령에서 분리 도급의 예외 조항과 본 조례의 분리 도급 예외 조항이 달라 상충 또는 위법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도지사의 업무 집행 또한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의회가 직접 제정했던 조례라 할지라도 그 목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매각 예정인 헬기에 대한 과도한 정비 비용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의장은 "매각을 앞둔 헬기에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정비 비용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관련 장비들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장비 확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러시아산 헬기에 투입된 정비 비용은 총 31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20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9억 원이 사용됐는데, 작년에 민간에 13억 원에 매각됐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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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