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선전포고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
철도파업이 20일째 이어지고 잇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27일 밤 기습적으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철도파업이 유례없이 장기화됨에 따라 빚어진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파업을 풀겠다는 전향적인 제안을 철도노조가 내놓고, 오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업 19일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한 자리에 마주할 수 있도록 중재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중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국민과 국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태이다. 더군다나 주말을 앞둔 심야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최대 현안에 대한 정부조처를 마치 야반도주하듯 단행하는 행태는, 여느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치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철도민영화 저지에 나서고 있어 정부 노동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야당들은 “대화를 통해 파국을 막고 철도사태를 수습하고자 국회와 각계 시민사회가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불통대통령의 독선적 폭거이자 대국민 선전포고 행위다.”라며 청와대를 비난하고 나섰다.
문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