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가 무역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배수가 2016년 기준 73.4배에 달했다.
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는 타기관(신·기보 8배, 해외 6~45배) 대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열렸던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기금안정화를 위해 기금배수 50~60배 수준의 목표를 제시했으나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금배수는 대외신인도와 직결되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이다. 기금배수는 유효계약액(보험인수금액 중 보험계약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건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찬열 의원은 “기금배수 증가로 무역보험기금의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경우, 무보 보증부 대출금리 상승으로 수주경쟁력 약화 초래가 우려된다. 무역보험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기금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업운영을 내실화해 각 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사는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철저하고, 전략적인 기금운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