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쌀 문제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며“쌀문제에 대해서는 양허제외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TPP로 무관세 쌀 수입 가능성…중국 등 FTA국 개방 압력 거세진다’ 제하 기사에서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쌀에 대한 관세는 철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결정하고 현재 TPP 협상 참여국들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다.
예비 양자협의는 우리의 TPP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TPP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양자협의 과정에서 TPP 참여국들이 제시하는 참여조건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인 TPP ‘참여선언’을 보류하고 양자협의를 지속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