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잃어버린 30년’의 함정 피해야

대한민국, 외환보유고 직접투자 불가능성 강조
럼프 정부의 ‘선불’ 요구,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신중한 접근 강조
외환보유고 활용의 비현실성과 투자 구조의 문제점 지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불러온 플라자 합의처럼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빠졌고, 김 지사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트럼프 정부의 3,500억 달러 현금 직접투자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며,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으로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며, 이러한 요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수익금 90%를 미국 내에 유보하는 것도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는 투자 회수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라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라며,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가 한국의 제조역량과 결합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첨단 제조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며, 통화스와프 요구가 매우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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