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는 최근 정부의 고도제한 완화 발표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주변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수원특례시가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수원역은 1997년 당시 고도제한이 12m로 설정되어 2층 건축물로 제한됐으나, 2002년에는 이 제한이 45m로 완화되어 6층까지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원역사의 건물은 9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원역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수원특례시는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에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통해 수원시의 대전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구도심과 주거지의 노후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으며, 수원특례시는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수원특례시의 노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행사와 국회 정책토론회, 고도제한 완화 10만 서명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법령 개정안이 발표됐으며, 이는 수원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특례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기준이 바뀔 경우, 이는 곧바로 건축 가능 층수와 도심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은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특례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수원특례시는 법령 시행에 따른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건축 규제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 비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뜻과 수원특례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가 수원특례시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