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10월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지원이 대기업에 치중된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의원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무역보험 지원실적 및 증가율’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엔 2008년 111,2조원으로 85.7%, 2009년 88.1%, 2010년 89.9%, 2011년 90.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엔 2008년 14.3%, 2009년 11.9%, 2010년 10.1%, 2011년 9.8%, 2012년 7.7%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원욱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1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2011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2011년 대기업 90.2%, 중소기업 9.8% 였나, 2012년 대기업 85.4%, 중견중소기업 14.6%라고 설명하며 중소기업 비중이 늘린 것처럼 하고 있다” 며, 국민들에게 거짓정보를 알리는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2012년 중견기업 비중 6.9%를 제외하면 실제 중소기업 비중은 7.7%로 2011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전년 대비 증감율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 비중은 21.5%나 감소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있는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평가받을 자세가 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착시 통계로 진실을 가리지 않기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