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조금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

  • 편집국
  • 등록 2013.10.15 0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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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U+순으로 과징금 많이 받아


통신3사가 이동전화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징금이 올해 역대 최고로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1,167억 1,000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SKT가 64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KT가 331억6,000만원, LG U+가 18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통신3사의 과징금은 총 722억7,000만원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과징금 총 합계(1,167억1,000만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과열이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들어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심각할 정도로 과도해지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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