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정부 조치 나오면 엄중 대처할 것
‘손톱 밑 가시 뽑기’ 하다가 ‘손톱 뽑기’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우려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학교주변 호텔 건립 제한이 거론됩니다. 규제이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학교주변 호텔 건립 제한은 규제 아닙니다. 학습권 보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인성과 창의력 키우는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노력입니다.
학습권 보장과 규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학습권을 규제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유감입니다. 가시뽑기 실적 쌓으려고 하다가 우리 손의 중요한 손톱까지 뽑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게 되면, 규제 완화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교육감 권한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훼손에 엄중 대처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조치의 근거 훈령 등에 대해 재검토 강력 건의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28일
최창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