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28일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철상 시민협의회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시민협의회 구성원이 참석해 국방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는 소음 피해 보상체계의 불합리함이다. 현재 수원과 화성 지역의 약 8만 명의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적인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0여 개 학교의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에 적용되는 보상 기준이 민간공항에 비해 엄격해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현재 수원 58.44㎢, 화성 40.35㎢의 넓은 지역이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 및 주택개발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 시민협의회는 특히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국방부에 강력히 전달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장은 “군공항 문제는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소음 피해 보상체계와 고도제한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원과 화성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가 군공항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