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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중당 홍성규 "삼성 불법행태 제대로 감시할 국회 만들어야!"

17일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 관련 성명 발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홍성규 민중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성명을 내고 '삼성의 '위법·불법·탈법·편법'을 똑바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예비후보는 전날인 17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거론하며 "재판부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삼성의 준법감시위를 '양형 기준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노골적으로 봐주겠다는 말 아닌가"라며 "기업범죄는 더 크게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제발 법대로 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삼성장학생'이 스며들어 있다면 그 고리는 바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부터 끊어내야 한다"며 "이것이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이 올해 4월의 또다른 의미이며, 민중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어제 17일 열린 재판에서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 등 이 부회장 쪽에 불리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특검팀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성명서] 삼성의 '위법·불법·탈법·편법'을 똑바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용 삼성잔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17일 어제 열린 4차 공판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에서 제출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업범죄'는 더 크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상식일진대, 거꾸로 범죄 후 '눈가리고 아웅'식 행태까지 억지로 봐줘가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했던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 둔다"는 전제마저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다.

 

이러니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것 아닌가! 촛불혁명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에서 뇌물 액수가 2배로 늘면서 파기환송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는 절대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그 사람이 누구건 재판정 앞에서는 '제발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되었다.

 

아직 재판 중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만 봐도 그렇다.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도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이재용 부회장을 빗대어 '청와대 위에 삼성'이란 말도 나왔지 않나? 이 부끄러운 현실을 누가 아니라고 반박할 것인가!

 

한국사회 곳곳에 이른바 '삼성 장학생'이 스며들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첫 출발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여야 한다.

 

삼성의 온갖 '위법·불법·탈법·편법' 행태를 상식적인 국민의 시각으로 날카롭게 감시할 수 있는 국회부터 만들어야 한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며, 민중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다.

 

                                       2020년 1월 18일

                       

                  홍성규 민중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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