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언론인협회(회장 고태우)는 13일 오후 2시경 김태년 국회의원 후보(제22대 총선)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5선 국회의원에 도전하시는 각오를 말씀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1년, 대한민국은 1인당 3만 5천 불 소득을 달성한 저력의 나라 유례없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던 우리나라가 윤 정권 2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신세로 전락해 매우 참담했다.

 

지난 2년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경제는 추락했으며, 평화는 위협받고 있다. 윤 정권의 폭정·무능·무책임·무관심 막아내려면 총선 승리 절박하다.

 

그동안 수정구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 임했다. 또 주거환경 개선·교육 격차 해소·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들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

 

나아가 성남이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 세우기 위한 청사진도 더욱 확대·추진하겠다. 위례스마트시티·비즈밸리, 시흥동 제2·3테크노벨리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하고, 서울공항 이전으로 수정구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신성장 산업 메카로 선도하겠다.

 

지난 4선의 경험, 文정부 출범 직후 집권당의 첫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쌓은 국정 설계 경험으로 원내대표직을 역임하며 다수 국회를 하나로 이끈 경험이 있다. 윤정부 집권 후에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을 하며 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고민 계속 이어왔다.

 

그동안 쌓은 경험이 더 큰 역량과 힘으로 이어져 성남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리라 자부한다.

 

▶ 수정구의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해법을 풀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수정구는 분당 같은 1기 신도시와는 달리 6-70년대 급속한 도시산업화를 거친 원도심 이다. 서울 청계천 개발 등으로 이주민들 대거 유입했다. 자연스레 연립·다세대 주택 밀집도시가 됐다. 도시 형성 과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배경을 가졌다.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반 시설들 낙후됐다.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개선 매우 시급하다. 그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은 난제 중의 난제로 남았다.

 

그럼에도 성남수정구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대표 성과를 꼽으라면 누구도 울지 않고, 누구나 웃을 수 있는“공공순환형 재개발 정책”을 안착시킨 것이다.

 

성남수정구의 공공순환형 재개발은 원주민의 높은 재정착을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기여했으며, 공공재개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공공순환형 재개발은 전문인력 부재, 주민 간 갈등, 조합 비리 등 민간 재개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꼽힌다. 이는 소유자의 높은 재정착을 유도할 뿐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기여하고 사업기간도 크게 단축(민간재개발 평균 8.1년/공공재개발 평균 5.8년).

 

우리 수정구만 하더라도 단대(푸르지오) 신흥 2구역(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입주 완료 했으며, 남은 수진1, 신흥1, 신흥3, 태평3구역까지 단계별 순환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또한 태평2·4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면 재개발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다. 우리 수정구는 세입자 비율이 높은 만큼,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웃을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주택 정비 사업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 상권 활성화를 비롯한 수정구민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정책의 방향은?

 

장사가 잘 되려면 경기가 좋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 윤정부 집권 2년 동안 수출·투자·소비 모두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 침체도 심각하다. 오죽하면 대표적 저성장 국가였던 일본에 25년만 경제성장률을 역전 당할 정도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1.4% 경제성장률을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윤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 심정은 실망감을 감출수 없게 만들었다.

 

이미 우리나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윤정부가 내수확대를 위한 길로 가느냐,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느냐, 냉철하게 봐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중앙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데 윤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초우량대기업·초부자감세 등 세금 낼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정부지출 감소→내수 약화→경기침체 악순환 반복. 경제 운용 방향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위기 극복은커녕 경제성장은 언감생심에 불과하다.

 

외교도 경제인 시대, 윤정권의 반중외교 행보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무역적자가 어마어마하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구조가 바뀐 탓이라고 하나, 중국의 중간재 자급자족률 완성 단계 아니다. 화장품 같은 소비재 시장도 무시할 수준 아니다. K-콘텐츠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도 대단했다.

 

굳이 불필요한 혐중 발언으로 국내 반중 정서 부추기고, 중국 내 반한 정서 부추긴 윤대통령의 책임 적지 않다.

 

23년, 우리나라 세계무역수지 순위 10위권에서 200위로 추락했다. 오죽하면 단골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여기서도 풀 뜯어먹고, 저기서도 풀 뜯어먹으면 되지, 왜 한쪽에만 줄 서서 먹냐?”고 하신다.

 

국제정치에 대한 윤대통령의 인식이 우리 동네 아주머니보다 못하다는 게 개탄스러울 뿐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특히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지역상권만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다. 윤통 취임 후, 23년 및 24년 지역화폐 예산 정부는 전액 삭감했음. 민주당에서 23년 3,525억원, 24년에는 3,000억원 지역화폐 예산 지켜냈다.

 

정부의 지역화폐 축소 정책에 따라 성남시에서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줄이고 있어 참 안타까움을 감출수 없다.

 

이외에도 20년 12월 수정커뮤니티센터 준공되면서 상인 커뮤니티 공간, 문화교육프로그램시설 등 수정로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02년, 06년 2차례 화재를 겪었던 중앙시장 현대화 조기 완공으로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설시장으로 재탄생 했다.

 

수정커뮤니티 센터(635면), 중앙시장(460면)에 공영주차장 확보해 만성적인 주차난 일부 해소하는 효과를 냈다. 중앙 차원 아닌 수정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도 꼼꼼이 챙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수정구민 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민이 많은데, 복지정책의 방향은?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다른 점은 예산이다. 민주당은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국민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다.

 

위기에 가장 취약한 건 항상 약자들 이다. 사회안전망 두텁게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그 누구도 소홀한 대접을 받지 않게 꼼꼼하고 촘촘한 복지정책 필요하다.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복지의 개념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남시가 전국 최초의 역사 써 내려간 정책들이 많다.

 

18년 아동수당 소득 기준 폐지, 19년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22년 복정동 대형 장난감도서관 개관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시행으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 마련했다.

 

잘 쓰인 복지는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을 줬다. 일례로 19년 제가 대표 발의한 고교무상교육법의 경우 가정 경제에도 상당한 플러스가 됐다.

 

분기별 4~5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아끼면 연간 160~200여만원의 가처분 소득 발생 효과가 생겼다. 가처분소득이 늘면 자연히 지역 소비 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도 도움되지 않겠나? 저성장·장기침체 하에선 정교한 정책 조합 필요하다. 그래서 유능하고 기민한 정부·정당·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청년정책은 교육, 주거,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정책이 복합적 정책인데, 특단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잘 만들어진 정책은 세상을 바꾼다. 정책은 공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교육, 주거,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삶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선 청년의 삶에 대한 공감이 먼저다.

 

청년실업과 저출산은 하나의 문제다.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 아무리 좋은 청년정책도 저출산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층 일자리 15개월째 감소세다. 박절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실질임금 증감률 2년 연속 마이너스다.

 

주69시간근로제 흐지부지됐지만, 업무효율보다 업무시간을 더 중시하는 후진적 노동관, 사람 중심의 노동 존중 없는 노동관으로 청년 실업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고용 없는 성장,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들 더 악화시킬 게 뻔하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축소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야말로 양극화·불평등 완화하고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특단의 대책이다.

 

또 교육은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시몰빵의 구조가 근본적 문제이다. 부모 소득·지위에 관계없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 보장돼야 하지 않겠나.

 

세 아이를 성남에서 키운 아버지로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누구보다 크다. 4년간 교문위 간사 맡으면서 성남을 혁신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14년부터 시행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우리 성남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 학부모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운영 지원했다.

 

수정구 관내 모든 학교 체육관 건립과 그린스마트스쿨리모델링 사업 등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국비 지원 성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이면서 가계 가처분소득도 늘리고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보람도 컸다.

 

▶ 5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다면,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법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서울공항 이전 본격 추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생각이다.

 

성남시 도시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성남의 전체 면적 141.8㎢(4289만 4500평)의 58.6% 약 83㎢, (2510만 7500평)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 된다.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심각한 위협을 받고있다.

 

2차례 고도 제한 완화했으나 공항 이전 없이는 근본적 해결 불가능하다. 이에 구체적 동별 계산 어려우나, 대략 고등동 (6~14층), 수진동(15층)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서울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적 없었는데 이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남 공항은 유사시 전략기지이며,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군사공항이다. 전투기가 가장 빠르게 귀착해야 할 기지라는 뜻이다. 550m 롯데타워 건설 이후 전투기의 편대 비행, 시계 조정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둘째,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무기 체계는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은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장사정포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240mm 방사포 중 M-1985는 유효사거리는 40km, 최대사거리는 6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서북부와 인천 일부, 인천공항·김포공항 포함된다.

 

M-1991은 최대 서울 전체는 물론 과천, 안양, 시흥까지 사거리에 포함됨에 따라 유사시 전략기지 기능이 상실된다.

 

이제는 VIP 공항 기능만 남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충분한 대안이 가능하다.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부합할 때, 강한 추진력이 생기는 법이다.

 

판교1밸리 성공적으로 안착. 22년 매출액만 167조에 달한다. 시흥·금토동 일대 조성 중인 2밸리 매출액은 대략 10조다

 

부산 전체의 22년 연간 총생산량(GRDP) 104조보다 많고, 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23년 생산액(148조)보다 많다.

 

미래 핵심기술이 집약된 판교 대규모 확장으로 성남을 한국형 세계적인 실리콘밸리로 만들고 싶다.

 

▶ 수정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구민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선거는 주민을 대신해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해줄 대리인을 뽑는 것이다. 그동안 저 김태년을 선택해주신 수정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이다. 덕분에 국정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 맡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의 경험이 수정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김없이 쓰일 수 있도록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총선을 맞이다. 민생·경제·민주·평화 모두 위기임. 무능·무책임·무관심한 윤 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수정구민과 성남시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