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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화성형 농민기본소득” 도입 발표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
10월5일-13일까지 권역별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 개최 발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관내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지속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실현하는 일은 화성시에서 중요한 화두인만큼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말했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까지 확대시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업과 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성시 만의 특화정책이다.

 

지급대상은 관내 농어민 2만5000여명으로 화성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 대상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FTA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시 위원회와 581개 마을위원회, 15개 출장소·읍·면위원회 등 총 597개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화성시는 시민들에게 권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행정업무 관할 기준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진행 방식은 각 권역별 주민대표들에게 사업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10월 5일 서부권역(남양읍행정복지센터) △7일 동탄권역(동탄출장소) △12일 남부권역(화성종합경기타운) △13일 동부권역(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순으로 개최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과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책들을 쉽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시민들이 현안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역시 최선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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