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연구원이 제출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1,880만 원) 예산안을 두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운영 실패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수기관리로 인한 누락·오류·중복 발생” 문구를 인용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2026년에 시약·초자·실험 장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식약처는 이미 2017년 이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시약·초자 관리모듈을 탑재했고, 2018년부터 전국 소속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없던 것도 아닌 시스템이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만 48억 원인데, 이 규모의 실험 자산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전산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행정 후진성”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이번 예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번째 방문지로 국내 최대 규모 관광·레저 복합단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아 민선 8기 목표였던 투자유치 100조+의 완성을 알렸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K-Water 시화도시사업단에서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달성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2년 8개월 전 100조 투자유치 달성을 약속했는데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가 화룡점정을 했다. 100조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뜻깊다. 이 역사를, 이 과업을 함께 힘 합쳐 달성하자”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제테마파크가) 그동안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아 온 파라마운트의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게 돼서 화성시, 경기도를 넘어 국제적인 관광 매력지 역할을 해줄 것 같다”면서 “화성특례시 올 때마다 변하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데, 국제테마파크까지 들어오면 정말 상전벽해가 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1월 2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하여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직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고 다수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고용 연계 행사로, 경기북부지역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제대군인들에게 △직무역량 분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민간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전직 성공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많은 제대군인들이 민간 취업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각자의 경험에 맞는 전직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중장년층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만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고 전했다.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11월 24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열린 ‘수열산업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교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48개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수열에너지가 가진 탄소 저감 효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공공성, 공공주택사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하남교산지구의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원수 공급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수열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수도권 전역으로의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하남교산지구 임대주택 604세대를 대상으로 광역상수도에서 추출한 수열에너지로 냉·난방비를 절반가량 절감하고,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해 관리비를 내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월 28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실제 재해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15곳이다. 화성동탄2 A78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안양관양고 A3~A4블록 및 평택고덕 A4블록 주택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각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설정했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비 활용 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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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