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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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월 28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실제 재해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15곳이다. 화성동탄2 A78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안양관양고 A3~A4블록 및 평택고덕 A4블록 주택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각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설정했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비 활용 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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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2곳)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하면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해 건설사와 중재 과정을 거쳤고,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도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전체 약 6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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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26일 오전 10시 ‘지속가능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라운드테이블은 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젠더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렸됐다. 성평등가족부 박선옥 권익정책과장을 비롯해 학계·지원기관·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이성은 단장이 맡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젠더폭력 통합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경기도 현장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은 대응단장은 “이번 정책라운드 테이블이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경기도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높은 통합대응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튜브 ‘구읏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온라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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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경기도의회 및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남양주시 다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재단이 수행 중인 ‘경기도 시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태와 과제’ 연구를 주제로 도내 여성친화도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성평등가족부의 평가지표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도내 15개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과 추진 준비 정도를 살펴보고,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16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정책요구를 조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최하영 연구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호준 경기도의원, 박은순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장, 서은정 남양주시여성회 공동대표, 이영안 남양주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좌장은 한상윤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여성친화도시에 조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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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26일 오전 11시 양평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초년생들의 첫 독립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선택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약 18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발생 사례 소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방법(등기부등본·확정일자·보증가입 등) 안내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제도 설명 등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퀴즈 등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계층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실제 전세계약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보증가입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청년과 학생들의 첫 주거 선택 단계에서부터 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II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민간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은 이미 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경기도는 아직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비대칭, 네트워크 공백, 민간 자원 연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입주율 편차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 등 3개 시에 8곳이며, 평균 입주율은 80.2%로 보이지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며, “평택 어연한산·추팔·포승은 95~100% 포화 상태인 반면, 화성 장안1·장안2는 60%대, 파주 당동은 5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조성된 단지들은 이미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단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도가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 환경적 한계가 있는 것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 예산 미편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 영어듣기능력 평가는 현재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영어듣기능력 평가 참여학교 감소를 이유로 시도분담금 내역에서 예산을 미편성하여 평가가 중단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신규 평가 모형 및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8,753만 원을 편성했으며, 수업-평가 모형 개발 및 보급은 2026년 3월, 영어교사 워크숍은 2026년 2월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EBS 영어듣기평가 중단은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평가 폐지와 함께 급진적 사고에 기반한 졸속 행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영어교사 2,131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경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AI국이 정작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내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심 의원은 “AI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인재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심 의원은 “2026년부터는 남부·북부 AI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데,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 두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 성장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AI 생태계를 키우는 핵심은 결국 기업 지원”이라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증·검증·사업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있음에도 계획 대비 실제 반영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다시 기업 지원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가 이어지면 기업 성장 지연 → 세수 감소 →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실증 분야는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예산이 충분하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4일 열린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초기 육성 예산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노동국 심의에서 “지난해 화성 전지공장 화재 참사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어제도 안성 골판지 공장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노동국은 작년 첫 시행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 1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노동국은 지난 행감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핑계로 사업을 일몰시켰다”라며, “이는 재정 효율을 핑계로 사람의 목숨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자, 노동 전반을 책임져야 할 노동국이 이민사회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일함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AI 관련 예산 편성이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AI국의 감액 사업은 총 19개, 2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9％ 감액 편성됐다”며, 특히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예산이 50%나 감액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략과 도의 정책 방향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까지는 추진됐던 주요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과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AI 반도체·인프라 확충 기조와 부합함에도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예산 증액 및 방향성에 맞춰 경기도도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4일 열린 AI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AI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정부의 AI 산업 육성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 전액 미반영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대폭 감액 △AI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의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예산의 부적절한 명시이월 등 주요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의 AI 9대 전략에 포함된 핵심 과제 중 고성능 컴퓨팅과 인재 양성 부문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은 대폭 감액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200억원 규모의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불과 1년 만에 사업이 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감액, 광역버스 증차 축소, 성인지 인프라 예산 삭감 등 교통국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제3회 추경에서 저상버스 예산이 150억 9천만 원 감액되고 도입 대수도 169대 줄어든 것은, 시·군비 부담률 42.5%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경기도·시군이 사실상 축소를 수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의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6년 교통국 세출 규모는 1조 8,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 했음에도, 무정차(26%), 불친절(19%), 난폭운전(19%) 서비스 불만 증가 등 버스 품질 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늘어도 체감 서비스가 악화된다면 이는 ‘성과 없는 팽창’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버스 차고지 내 여성 전용 휴게시설·화장실 부족이 심각한데, 성인지 예산을 되레 42.6%나 삭감한 것은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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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6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