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로 확대…중단 아동 소급 지급 추진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대상 아동이 알맞은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편 발송과 유선·문자 안내를 병행하고 통리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기관·단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연령 도래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청·접수 및 선정을 진행하고 2026년 1~3월분 아동수당을 4월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보호자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방세환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에게 수당이 알맞은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안, 이제 현장에서 만든다” 인천, ‘정책 생산형 자치경찰’ 도입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치안 시스템 구축 나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치안도 이제 현장에서 만든다.” 인천이 청년 경찰과 함께 치안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정책 생산형 자치경찰’을 가동하며, 대한민국 치안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지시-집행’ 중심 치안 체계를 넘어,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설계하는 ‘정책 생산형 자치경찰’ 모델을 도입했다. 이는 치안을 단순 대응 영역이 아닌, 기획과 설계의 영역으로 확장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정책은 경찰대학과의 협업해 추진되며, 경찰대학의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방식으로 운영된다.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실제 현장 문제를 기획·설계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실무형 종합 프로젝트 교육과정으로, 현장 문제 해결 능력과 정책 설계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대학 경찰학과 장일식 교수의 지도 아래 운영되며, 지난 3월 28일 1차 운영에 이어 4월 11일 두 번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단순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직접 해법을 도출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치안의 출발점을 ‘현장’으로 되돌린 것이다. 참여 학생들은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픽시 자전거 등 위험행위 관리, 음주운전 등 위험요인 단속 강화 방안이 제시됐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치안행정과 복지행정 간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필요성이 제안됐다. 범죄 예방 분야에서는 시민 체감형 예방 정책과 플랫폼 개선,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전략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여한 경찰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기존 치안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대학생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프로그램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2차 운영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 → 문제 발굴 → 정책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 지속적인 정책 생산 시스템 구축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치안 정책 구조 정착을 추진한다. 나아가 △현장 중심 치안 정책 생산 체계 구축 △청년 참여 기반 미래 치안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의 지속적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 ‘정책 생산형 자치경찰’ 모델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치안은 단순한 집행을 넘어,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해결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찰대학 캡스톤디자인과 연계한 이번 모델을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친환경차 86만 대 시대' 경기도, 정비소에 장비 6종 구매비 절반 지원

1개 사업장당 도비 최대 220만원, 4월 8일부터 접수 시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집 근처 자동차정비소에서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정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비가 없어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하지 못하는 자동차정비소에 관련 장비 구입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2022년 39만 대(6.12%)에서 2025년 86만 대(12.8%)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전국적으로도 전체 정비소의 4.34% 수준인 1,568개소에 불과하다. 대부분 제작사 직영 서비스센터에 쏠려 있어 긴 정비 대기 시간과 부족한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0여 개 정비 사업장의 장비 현대화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운영 중인 종합·소형·전문정비업체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교육 이수자나 자격 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선정된 업체는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품목을 2024년 2개, 2025년 5개에서 올해 6개로 확대했다. 지원 장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고장 진단기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에 이어 올해는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신냉매(R-1234yf) 대응을 위한 ‘에어컨 냉매 충전 회수기’가 추가됐다. 신청 희망 사업자는 5월 8일까지 경기도 택시교통과 또는 도내 5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교육 이수 여부, 사업장 운영 기간, 최근 5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 업체의 편중 지원을 막기 위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속도에 비해 정비 기반이 부족해 도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동네 정비소의 전문성을 높여 도민들에게는 정비 편의를 제공하고, 정비업계에는 새로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단일화, 승리 위한 수단 아니다”…박효진, 여론조사 룰 공방 정면 비판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 과정 여론조사 방식 논쟁 격화 속 정략적 공방 중단 촉구 단일화는 도민 앞 책임지는 약속이라는 원칙 강조와 함께 합의 절차 이행 요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여론조사 방식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략적 공방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은혜, 안민석 예비후보를 겨냥해 “겉으로는 공정성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는 “현재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룰 논쟁이 과연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을 둘러싼 힘겨루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예비후보는 단일화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후보 간 공개 협의를 제안했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선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수준을 넘어 단일화 과정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여론조사 방식과 규칙을 둘러싼 논쟁이 공개적인 비난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정책과 비전 경쟁이 사라지고 정치적 유불리 계산만 남았다는 취지다. 박 예비후보는 단일화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는 누가 더 유리한가를 따지는 경쟁이 아니라, 도민 앞에 책임지는 약속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못 박으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가 내건 요구는 △여론조사 방식과 규칙을 둘러싼 정략적 해석과 공방의 즉각 중단 △단일화 과정을 흔드는 언행 중단 및 정책·비전 중심 경쟁 전환 △이미 합의된 절차와 원칙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도민 앞에 책임지는 태도”라며 “단일화는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국 도민의 신뢰를 잃는 길”이라고 경고하며, 단일화 논쟁이 교육감 선거의 취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학교 부서장 사칭해 ‘저가 공급업체’ 유도…평택서 신종 보이스피싱 미수

평택 일대 학교 공사 빙자한 사기 시도 사례 발생 공공기관·학교 명의 거래 요청 급증 가능성에 소상공인 대상 경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학교 부서장을 사칭해 샤워기 부품 거래를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평택시 일대에서 포착됐다.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유사 수법이 반복될 경우 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피의자는 최근 한 설치업체에 연락해 자신을 인근 학교의 부서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그는 실제 학교 관계자처럼 꾸민 위조 명함을 제시하고, “학교 내 샤워시설 설치 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거래를 제안했다. 이후 정식 거래처를 통해 샤워기 부품 견적을 받은 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더 저렴한 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피의자는 이 업체로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한 뒤 잠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설치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기 시도는 무산됐다. 확인 결과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실제 학교와 무관한 허위 정보였고, 해당 학교에는 관련 공사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속한 확인 덕분에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에 그쳤지만, 동일 수법이 반복될 경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기관 및 학교를 사칭하는 거래 요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주요 수법은 △학교 부서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 사칭 △위조 명함으로 신뢰 확보 △기존 견적을 ‘고가’라고 지적한 뒤 저가 공급업체를 소개 △특정 업체로의 선입금 유도 후 잠적 시도 △허위 연락처·이메일 사용 등이다. 경찰은 특히 소상공인과 설비·공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학교 명의의 거래 제안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재확인하고, 명함만으로 상대방의 신분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 업체를 집요하게 지정하며 거래를 유도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미루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라며 “유사한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수원 대전환, 시작한 사람이 매듭짓겠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재선 도전 선언

공약 추진율 93.7%로 실력 입증한 ‘검증된 해결사’ 재선 도전 선언 3대 반값생활비·글로벌 관광수도·첨단과학연구도시로 ‘수원 대전환 완성’ 비전 제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9기 수원시장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8일 오후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민선 9기 수원시장 재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언문에서 “지난 4년의 기반 위에서 도약과 완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 온 사람뿐”이라며 “뿌린 씨앗을 가장 잘 아는 이재준이 책임지고 열매를 맺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출마의 변에서 ‘실용’과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방정부 행정의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유능과 무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난 4년 수원시민과 약속한 공약 추진율 93.7%를 달성한 성적표가 제 진심이자 증거”라고 말했다. 구운역 신설 확정, R&D 사이언스파크 지정, 화성성곽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영화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등 수십 년간 멈춰 있던 숙원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린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안 된다고 포기했던 일들을 도시계획의 논리와 행정의 끈기로 뚫어낸 ‘실전의 실력’으로 수원을 이끌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부담과 관련해선 “이 거대한 위기 앞에 지방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가치에 발맞춰 시민의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재테크 행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교통·교육·의료비 등 ‘3대 반값생활비’ 정책 확대, 수원투어 무상버스를 통한 환승체계 완성, GTX-C 및 신분당선 연장 조기 완공을 통한 ‘서울 20~30분대 시대’ 개막, 보건·의료·요양까지 확대한 새빛돌봄 및 아동 가족돌봄수당 확대 등을 제시하며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실용 행정”을 약속했다. 수원의 미래 비전으로는 ‘글로벌 관광수도’와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관광이 곧 산업이고, 산업이 곧 민생”이라며 정조대왕의 혁신 정신을 계승해 화성행궁 일대를 단순 관광지가 아닌 실질적인 ‘관광 산업화’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관광 수입이 시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기업의 연구와 실증이 동시에 일어나는 대한민국 유일의 연구거점을 완성하겠다”며 ‘첨단과학연구도시 완성’을 공언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모여 골목상권의 ‘큰 손’이 되는 자립형 경제 엔진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생활 인프라와 돌봄 분야에서도 AI 안심체계 구축, 새빛하우스 5,000호 건립, 마을 주차장 확보, 새빛통합돌봄 확대 등을 제시하며 ‘생활혁신 기본사회’ 완성과 ‘해결사 행정’을 내걸었다. 이 시장은 “125만 수원은 연습이나 실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검증된 실력으로 약속을 결과로 만드는 사람만이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된 해결사 이재준이라는 역사적 쓸모를 시민의 삶을 위해 마음껏 써달라”며 “오직 시민을 섬기며 민생만 보고 끝까지 일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향후 직무 정지 및 후보 등록 시점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 후 법정 기한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행정 공백을 줄이고 현안 사업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속보] “과반 득표”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과정 완료 권리당원 투표·여론조사 50%씩 반영한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최종 확정됐다. 본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민주당의 ‘경기 대표 선수’로 선출된 것이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6시 20분, 지난 5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경기도지사 본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득표 수와 후보별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본 경선은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5~6일에는 당원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7일에는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진행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 의원은 최종 집계 결과 5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과반을 확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이로써 추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들과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본선 경쟁에 나서게 됐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정책 비전과 지역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바 있다.

“쓰레기 소각장이 관광·에너지 허브로”…광명시, ‘상생’으로 직매립 제로 도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대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간 상생 소각 협력 모델 구축 자원회수·발전·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 상생 시설 조성으로 순환경제 도시 기반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대에 대응해 ‘상생 소각’과 ‘상생 시설’을 핵심으로 한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단기 처리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고 에너지·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전환해 순환경제 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광명시는 7일 시청에서 ‘직매립 금지 시대 대응 폐기물 처리 대책’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서환승 친환경사업본부장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단기 대책으로는 군포시와 협력한 ‘상생 소각’ 모델이 가동된다. 양 도시는 공공 소각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쪽 시설이 정기보수나 비상 상황으로 가동을 멈출 경우 다른 시설이 여유 용량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대신 처리한다. 정기보수 일정도 서로 엇갈리게 운영해 연간 약 1천 톤의 폐기물을 상호 무상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위탁 의존도를 낮추고 약 3억5천만 원의 예산 절감과 운송 과정에서의 환경 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 자원회수시설을 에너지 생산과 문화 기능이 결합된 ‘상생 시설’로 탈바꿈시킨다. 현재 가학동 자원회수시설은 1999년 가동 이후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로, 처리 용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명시는 약 1천465억 원을 투입해 일일 380톤 규모의 신규 시설을 건립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시설에는 소각로 2기를 설치해 교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발전설비를 도입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39억 원 규모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수익은 공공서비스와 시설 개선에 재투자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인근 광명동굴과 연계한 복합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 상부와 주변에는 전망대, 집라인, 환경체험관, 암벽등반장 등이 들어서며, 폐기물 처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시설은 철거 대신 재활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 반입장 벙커를 활용한 인공폭포, 소각로 기반 체험시설, 미디어아트 공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방정부 간 협력과 시설 혁신을 결합해 환경·경제·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순환경제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 본부장은 “직매립 제로화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민 인권 보호망 12개에서 17개 분야로 전면 확대

5개년 기본계획 기반으로 4개 정책목표·24개 추진방향·36개 정책과제·119개 세부사업 추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기존 12개였던 인권 보호 분야에 국가폭력 피해자, 의료, 디지털, 문화, 거주 등 5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총 17개 분야로 보호망을 대폭 넓힌 ‘2026년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매년 수립하는 인권시행계획은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 보호 및 증진 분야 사업의 계획을 집성한 것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해 담당 부서에서 인권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제3차 5개년(’26.~’30.)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맞춰 4개 정책목표, 24개 추진방향, 36개 정책과제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119개 세부사업계획서를 포함했다. 제2차 5개년 경기도 인권기본계획에는 없었던 국가폭력 피해자 분야에서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치유를 돕는 추모문화제와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사업, 의료 분야는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사업, 문화 분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 디지털 분야에서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의 계획을 추가하여 관리한다.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단단히 다지고,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차원의 촘촘한 안전망도 함께 엮어냈다. 도는 이번 시행계획이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도록 전체 119개 사업을 시기별로 중간 점검하고 최종 평가해 실행력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시행계획은 도민의 일상에서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체적인 실행 안내서”라며 “새롭게 발굴해 낸 분야별 사업들을 충실히 추진하고 점검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행정을 계속해서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특집칼럼] “지정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석성산성, 용인의 ‘과거’를 ‘미래’로 바꿀 수 있을까?

용인특례시가 최근 석성산성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고시하면서, 지역의 오랜 유산이 뒤늦게나마 제도권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 한 줄짜리 행정 고시는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다. 기념물 지정은 성과의 리본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공식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천년의 시간, 그러나 너무 오래 방치된 유산 천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였지만 석성산성은 여전히 ‘제대로 된 문화재’가 아니다. 한강 유역과 남부 내륙을 잇는 길목을 내려다보는 이 산성은 삼국시대 군사 거점으로 추정되는 유적으로 단순한 지방 산성이 아니라 수도권 남부 방어 체계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석성산성을 대하는 현실은 냉혹했다. 석성산성은 오랜 세월 시민들에게는 그저 인기 있는 등산 코스의 일부로 소비돼 왔다. 성벽은 여기저기서 끊겨 있고 유적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해 줄 안내 체계는 부실하다. 산성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군사 전략, 당시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전달해 줄 ‘스토리’도 사실상 부재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단순한 무지의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석성산성의 존재와 가치가 학계와 지자체에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었음에도, 체계적인 조사·정비·활용 계획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르던 유산이 아니라, 알면서도 방치해온 유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천년을 버텨온 성벽이 끊긴 채, 수도권 남부 방어 체계의 심장부였던 산성이 주말 등산객의 쉼터로만 기능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문화재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제 석성산성을 단순한 ‘산책로의 배경’이 아닌, 역사와 현재를 잇는 살아 있는 교육·문화 자산으로 되살릴 구체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이상일 시장의 선택, 방향은 맞다 용인시가 석성산성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단순한 문화재 행정 절차를 넘어서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이상일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용인시는 반도체, 플랫폼시티, 첨단 산업을 축으로 한 ‘미래 산업 도시’ 구상에 속도를 내 왔다. 이번 결정은 그 연장선에서 도시 경쟁력의 외연을 역사·문화 영역까지 넓히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 플랫폼 기반 첨단 산업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산업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 왔다. 석성산성의 경기도 기념물 지정은 이러한 산업 중심 전략에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서사를 더해,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시는 건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완성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과 인구를 끌어들이는 힘은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그 도시만의 역사와 문화, 장소성이 결합된 ‘스토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석성산성은 용인의 지리·군사·생활사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교육·관광·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도 기념물 지정은 용인시가 산업 경쟁력과 함께 역사·문화 자산을 도시 전략의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반도체와 플랫폼시티로 상징되는 ‘미래’ 위에 석성산성이라는 ‘과거’를 덧입혀 용인만의 서사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문제는 ‘지정 이후’다 석성산성이 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곳곳에 이미 수많은 지정 문화재가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이름만 남은 유산으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는 석성산성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한다.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보존·활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이 형식적인 조치에 머물 경우 실질적인 가치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재를 관리할 때 흔히 택하는 방식은 안내판 몇 개를 세우고 탐방로를 간단히 정비한 뒤 “문화재입니다”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지정 문화재’라는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는 문화재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점이다. 체계적인 해설, 교육 프로그램, 역사·생태 자원과 연계한 탐방 코스, 지역 상권과의 연동 전략 등이 빠진 채 단순한 ‘구경거리’로만 남으면 문화재는 곧 잊힌 공간으로 전락하기 쉽다. 석성산성 역시 지정 이후 활용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면 기존의 수많은 지정 문화재처럼 “이름만 문화재”인 채 사람 없는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장기적인 보존·활용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정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종이 위의 행정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용인이 풀어야 할 진짜 질문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지금 용인이 던져야 할 질문은 관 주도의 ‘활성화’가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의 ‘이유’를 묻는 데서 출발한다. 행정이 돈을 투입해 시설을 늘리는 방식의 전통적인 재생 모델로는 더 이상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사람들의 이동과 선택을 이끄는 ‘이야기’와 ‘경험’이다. 용인은 삼국시대 군사 거점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도시를 찾게 만들 동력이 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군사 거점이라는 사실은 정보에 불과하다”며 “정보를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안내판, 박물관식 전시만으로는 방문 이유를 만들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보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는 스토리 만들기다. 삼국시대라는 시간, 군사 거점이라는 기능, 지형과 길, 인물과 사건을 엮어 ‘이곳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역사 해설이 아니라 방문객이 자신을 투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사 구조가 필요하다. “내가 이 이야기에 들어가 볼 만한 이유가 있는가”가 관건이다. 두 번째는 경험 설계다. 스토리는 곧바로 체험 콘텐츠로 번역돼야 한다. 가상 전투 시뮬레이션, 전략 회의 미션, 고대 통신·수비 체험 등으로 재구성해 방문객이 ‘보고 듣는 것’을 넘어 ‘해보는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가족 단위, 청소년, 역사 마니아 등 대상별로 난이도와 몰입도를 달리 설계하면 재방문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경험은 시간대 확장을 통해 도시 체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야간 프로그램은 그 핵심 축이다. 낮에는 역사·자연을 중심으로 한 체험, 밤에는 조명·미디어아트·퍼포먼스를 결합한 야간 콘텐츠로 전환하면 하루 체류를 ‘하룻밤 머무는 일정’으로 바꿀 수 있다. 숙박과 식음료, 교통 수요가 함께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생긴다. 마지막 퍼즐은 도시와의 연결이다. 유적과 체험 공간이 주변 상권과 단절된 채 섬처럼 존재한다면, 소비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역사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카페, 식당, 공방, 로컬 브랜드 숍으로 이어지는 ‘경험 동선’을 설계해야 한다. 역사 체험을 마친 뒤 당시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맛보고 관련 굿즈를 구입하는 일련의 흐름이 대표적이다. 결국 용인이 풀어야 할 진짜 질문은 시설 확충이나 단기 방문객 수 증대가 아니다. “왜 사람들이 굳이 이 도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는 일이다. 그 답은 스토리에서 시작해 체험으로 구체화되고 야간 프로그램과 상권 연결을 통해 비로소 도시의 ‘자산’으로 완성된다. ■ 개발 도시 용인, 이제 ‘깊이’를 증명할 시간 경기 남부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떠오른 용인은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이뤄낸 대표적인 개발 도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규모 택지, 교통망 확충이 잇따르며 ‘미래 산업 수도’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그러나 “도시의 속도만큼 깊이도 함께 쌓였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 이 물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석성산성이다. 석성산 정상부에 자리한 이 산성은 용인의 오랜 시간을 품은 유적이지만 오늘의 용인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의미는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반도체 공장이 ‘미래’를 상징한다면, 석성산성은 이 도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의 축에 가깝다.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성장 동력과 함께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즉 정체성이 필요하다. 용인의 경우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개발은 도시를 앞으로 밀어 올리는 엔진이지만,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역사 자산은 도시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에 해당한다. 엔진만 있고 나침반이 없다면 도시의 성장은 숫자와 규모로만 기록될 뿐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석성산성은 그런 의미에서 용인의 ‘시험대’로 읽힌다. 이 유적을 단순한 관광 자원이나 등산 코스가 아니라, 도시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 공간으로 키워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보존과 활용, 스토리텔링과 시민 참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석성산성은 낡은 유적에 머물 수도, 용인의 깊이를 증명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 ■ 기념물은 이름이 아니라 결과로 남는다 석성산성이 마침내 이름을 얻었다. 오랜 시간 지역의 산자락에 묻혀 있던 이 유산은 기념물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며 지도와 문서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산성이 되살아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념물’이라는 행정 용어가 곧바로 시민의 기억과 일상 속 존재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 지정은 출발점일 뿐이다. 석성산성이 진정한 의미의 문화유산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져야 한다. 현장을 찾는 이들이 없으면 석성산성은 여전히 ‘잊힌 유산’으로 남는다. 안내판 몇 개 행정 문서 속 번호 하나로는 이곳의 가치를 온전히 되살릴 수 없다. 기념물은 지정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채워진다. 지역 주민이 주말 산책 코스로 오르내리는 길이 될 수도, 학생들이 역사와 지리를 배우는 야외 교실이 될 수도, 도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생태 탐방로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관리의 이름으로 접근이 제한되고, 설명과 체험이 없는 공간으로 남는다면 석성산성은 다시 ‘이름만 있는 유산’으로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과제는 용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낡은 이분법이 아니다. 훼손을 막는 기본적인 보존은 전제로 하되, 그 위에서 어떻게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의 역사·관광·교육 자원으로 엮어낼 것인지에 대한 ‘활용의 수준’이 관건이다. 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탐방로 정비, 해설 프로그램, 디지털 안내 시스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 구체적인 활용 전략이 요구된다. 이 선택은 석성산성의 미래를 가른다. 활용의 상상력과 실행이 더해진다면 석성산성은 ‘기념물’에서 ‘살아 있는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정에 만족한 채 후속 전략을 미루거나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다면, 이 산성은 또 한 번 땅속과 기록 속에만 머무르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기념물은 이름으로 남지 않는다. 시민의 발길과 경험,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기억과 이야기가 쌓일 때 비로소 결과로 남는다. 지금 용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석성산성이 살아날지, 다시 묻힐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