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결을 맞추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요건에 대한 문제, ②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중심 정책의 한계, ③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정적 인식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상위법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 사업,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따르면 감염관찰실은 감염병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나 언어 문제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보편적 서비스인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청각 및 언어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했지만 향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필요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사업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사업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사업 ▲ 영농·영어 체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됐다. 남종섭 대표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신뢰 향상 및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와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박세원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마약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용으로 잘못된 인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5일 이천시 소재 이천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및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현장 확인 및 사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공유택 과장,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을 비롯하여 모듈러교실 관계자들과 이천고 권순구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양준모 위원장, 학부모회 이성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천고등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으로 현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동시에 진행중이며 약 1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학생들은 임시교사인 모듈러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공유택 과장은 “모듈러교실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은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도 설치가 완료됐으며, 일반교실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천고 학교운영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이천고는 이천의 상징적인 고등학교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음식관광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여행에서 음식 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특화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홍보해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음식관광의 열기는 세계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음식여행협회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의 90%가 음식 소비에 25%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83%가 음식이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2022년 기준 전 세계 음식관광 시장 규모는 약 8,059억 달러(한화 1,119조 9,592억)로 전통적인 다이닝을 넘어 독특한 경험을 찾는 음식관광 확산세를 보인다. 이혜원 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3월 20일 임태희 교육감의 공포로 시행된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일선학교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각급학교에는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3월 말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4월 2일(화) 경기교사노조를 시작으로 3일 경기교총, 4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을 만나 교원단체 의견을 청취했고 9일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행정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집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가 개회한 4월 16일 오후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운영지원과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과정에 사용된 1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a 중 사유림은 37만2천ha(72.6%)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종교를 포함한 지역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지에 3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 인근 지역에 머물며 지역문화유적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신앙 축제로 축제 마지막 날 교황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이를 위한 준비로 용인시의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한 종교유산 관광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이러한 종교문화사업을 이끌어갈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이 혼재되어 주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부서가 부재한 실정으로 문화유적과를 신설해 지역문화유적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종교문화사업을 전담할 팀 신설을 제안했다. 올해 경기도는 종교협력과를 신설해 종교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 계획을 밝혔고,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는 이미 종교문화예술사업을 전담하는 종무팀을 운영하고 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조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요구는 사유 발생일 혹은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이 기한이 10일로 연장됐으며, 이는 국회의 기준과 일치한다. 이러한 변경은 징계 및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징계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7, 8기 동안 243개 지방의회의 비위 행위에 대해 총 191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 중 출석정지가 97건(50.8%), 공개회의 경고가 39건(20.4%), 공개회의 사과가 31건(16.2%), 제명이 24건(12.6%)을 차지했다. 주된 징계 사유로는 갑질 및 성 비위(28명, 14.7%), 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16명, 8.4%), 음주 및 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이 있었다. 특히 갑질 및 성 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학부모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각 학교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인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매년 평균 520건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교통안전 자율봉사단 중 대표적인 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등은 지난 50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에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