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을 소개하며 정례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했다. 손정자 의원은“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 평균 11.3명의 두 배가 넘는 25.2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며“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이에 따라, 지난 1월‘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신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에 대한 제약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하지만, 관련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정신건강문제는 74만 남양주 시민 전체를 바라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가 소식지 4월호에 대한 심의와 2024년 웹드라마 제작 및 홍보(안) 보고 등을 진행했다. 25일 오전 10시 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먼저 소식지 4월호에 대한 심의가 진행돼 표지는 양평 두물머리, 뒤표지는 지구의 날(4.22) 관련 시안이 선정됐으며 경기의정인사이드 코너는 도내 도서관 지원 등을 통한 지식 소외계층 지원, 환경실천연구소 코너에서는 학교 숲 조성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노력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표지 등 시안 선정을 한 뒤 김재훈 부위원장은 “표지 지역을 선정할 때 북부와 남부의 비율을 잘 따져 안배하고, 의원들의 지역 상담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올해 웹드라마 제작 보고에서 위원들은 주제와 구성(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여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알릴 수 있는 웹드라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포천시의회는 25일 2층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노인복지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포천시노인복지관 사업설명 및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인정책 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포천시노인복지관 박근환 관장과 강수경 부장, 박찬희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박근환 관장의 소개를 시작으로 법인현황, 일반현황, 운영방안, 사업운영, 2024년 중점사업 소개를 순서로 진행하고 포천시노인복지관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자리, 여가생활, 참여독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포천시노인복지관은 상담 및 전문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노인권익증진 등 6대 기본사업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25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공고 제2024-116호’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주민단체(조합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시한다고 전했다. 주민단체에 위탁가능한 사업은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의 철거 ▲폐기물의 운반 등이다. 또, 시 관계자는 상기 사업 이외에도 위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 고시할 수 있다고 기재했으며, 고시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LH 고양사업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시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검토를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자격·면허 여부 등을 주셔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단체 등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1곳 있다”며 “작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사업팀 박지일 팀장, 여성비전센터 김미숙 소장 등 관계자들과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지원 적정가격 재설정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은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원 물품은 기본 3종(스마트 문열림센서, 송장지우개, 휴대용 긴급벨)과 선택 2종(현관문 안전걸이, 창문잠금장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여성안심패키지 세트 가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2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문한 시군이 41.9%, 25만원 이상에 설문한 시군이 29.1%로 나왔다.”라며 “20만원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하고 보급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하여 기존 2,340가구에서 3,432가구로 1,092가구 더 지원이 가능해졌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정한 보급가격에 대해 요구했던 정윤경 의원은 “도내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항생제내성균 검출 실태와 조치 결과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았다. 박재용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2월 보건환경연구원 기관 업무보고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과 조치 결과를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관내 6개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항생제내성균과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관내 6개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검체 122건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4개 시설에서 항생제내성균을 12건 발견했으며, 식중독 의심환자 27명을 검사한 결과 클로스트리듐균(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세균)에 감염된 사례 3건을 발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된 시설은 시․군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대응지침 마련과 함께 환경 소독, 수전 교체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식중독균이 발견된 시설은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고 식중독 원인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의회는 4월 1일 함현중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최한다. 2015년부터 운영된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제시한 안건을 갖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총 3차시로 진행된다. △1차시(사전교육)에는 시흥시의회 소개를 시작으로 시의회의 기능과 권한 및 법률 체계를 익히고 2차시(현장교육)를 진행하기 위한 모의의회 의제를 선정하고 역할을 배분한다. △2차시(현장교육)에는 청소년들이 시흥시의회에 방문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한 후 현직 의원을 직접 만나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3차시(사후교육)에서는 1차시, 2차시를 통해 도출된 안건이 적용된 미래를 상상하며 신문(미래신문)을 만들며 마무리 한다. 이후 미래신문은 관내 학교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4년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9학급씩 총 18학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특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 군구의회가 국제스케이트장의 인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인천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회 의장은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을 서구에 유치하는 것에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선희 의장은 “인천은 GTX와 공항철도, 인천서울지하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등의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가졌다”라며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1,000만 인천시대를 연 인천이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성공 시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국제스케이트장 예정 부지로 청라국제도시 내 투자유치용지(6BL5만5000㎡)를 선정해 대한체육회에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도시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위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인천 서구를 비롯한 7곳이며 오는 5~6월 대한체육회가 대체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감염병 발생, 필수 의료 공백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 의의가 있다. 윤병권 의원은 “각종 재난의 영향으로부터 80만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시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기금 사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우리 시에서도 이상동기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창곤 의원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증설, 공공청사 등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소위 묻지마범죄라고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불안을 야기한다”라며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다. 실제로 관내 초등학교 통학길에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가 설치됐으나 유아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는 등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박순희 의원은 조례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계획점검(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됐는지 확인) △시공점검(설치가 완료되기 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 △사후점검(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등의 단계별 점검 사항과 점검결과 반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도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희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들을 마련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생태계 조성과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강화 등으로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남양주시가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 각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남양주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정문화위원회, 차선거구(오정동, 원종1․2동, 신흥동))은 부천시의회 제274회 제2차 임시회에서 시의원의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사용 권한을 요청하기 위해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다. ‘부천시 모바일 행전전화’란 부천시 공무원의 소속, 직위 직급, 담당업무, 행정전화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부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스마트폰 앱이다. 손 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급박한 민원이나, 사고의 발생 등 담당 공무원과 신속한 연락이 필요하거나 긴밀한 정책 논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정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는 시정질문에 앞서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시의원의 앱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9년 파주시 사례를 제출했다. 일문일답의 답변에 나선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강화되는 추세이고,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는 2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재정문화위원회: 7건'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원안가결)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5건'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윤병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정창곤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전기 선로 공사와 주차 차단기, 펜스 등 학생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학교별 수천만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검토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회신받은 검토의견을 보면, ‘현 규정으로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초·중·고등학교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있다. 이는 도 자치법규 개정으로도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이기도 하다. 고은정 의원은 “각 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2대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