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1일을 향하고 있다. 해마다 삼일절 즈음이 되면 봄기운보다는 칼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다. 1919년 3월1일 그 날도 이리 추웠을까?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은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이다. 일제의 압박 하에서 나라 잃은 설움을 온 몸으로 느끼며 몸서리치던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선언서와 함께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며 평화시위를 시작하였다. 민족대표 33명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과 각 계 각층의 민중들이 일본에 의해 검거되었다. 일본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 이 3.1 운동은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은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 운동으로,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일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다. 3.1 운동을 계기로 한반도를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서 존재하던 독립운동 구심체가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운동으로 이어져, 서울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되었다. 즉, 3.1 운동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3.1 운동이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김지선 “12월은 시험을 끝내고 성적표를 받아드는 학생의 심정이 되는,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는 어느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어수선한 국정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2016년 12월은 유독 더 잔인한 달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12월이 있기에 또 다른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루 빨리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라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시대가 발전하고 두껍기만 했던 모든 정보의 장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져 감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더 나은 삶을 바라고 꿈꾸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 개개인의 편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 한해 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하여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 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지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개혁을
10월은 우리나라 안보지킴이,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특별한 달이다. 국군의 위용과 발전을 기리는 국군의 날로 시작하여 재향군인과 전사자들을 기리는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제대군인 주간'까지 국토방위에 헌신해 온 군인들의 노고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천만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이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더군다나 남북분단이라는 우리의 안보현실 속에서 직업군인들이 전역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안보와도 직결
8월 무더위 가운데 을지연습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2015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 군, 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약4,000여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가하여 실시된다.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요즘 관공서 전광판이나 게시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을지연습 홍보 문구이다. 매년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을지연습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글이 을지연습에 대해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을지연습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을지연습은 1968년 청와대 습격와 정부요인 암살을 위해 침투한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불심검문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 무차별 난사, 시민을 살상한 소위 1.21사태 이후 '태극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고구려 명장 "을지문덕"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그 이름을 따서 현재와 같이 개칭하였다. 을지연습은 행정기관 및 주요 민간 업체들이 참여하여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 생활 안정, 정부기능 유
대권후보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 수작’ 이 되는지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들을 종종 해왔다. 과거 연평도를 방문한 안상수 전 대표는 엉겁결에 보온병을 집어 들고 북한의 포탄껍데기라고 했으며, 홍준표 전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참패를 두고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발언들을 했었다. 어제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자 새누리당이 또 국민정서와는 상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안철수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야권 연대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후보가 안철수 신당의 후보인지 알 수 없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며, 결국 실질적인 야권연대를 하겠다는 ‘정치적 수작’일 뿐이다.”고 밝혔다.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이다. 나는 지난 대선 때 세종문화회관을 꽉 채운 전국의 의원들 앞에서 세 명
'지역축제 내실화를 기하자'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지역축제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수단으로 발생된 축제가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지역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하에 만들어진 관 주도의 축제가 우수죽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다. ▲ 경기도의회 이계원 의원 2013년 기준 752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천 쌀문화축제를 비롯하여 73개의 축제를 개최한바 있다. 이중 이천쌀문화축제, 가평자라섬째즈페스티벌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수원화성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파주 북소리축제는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전국 40개 축제중 5개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축제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마다 개최 시기가 겹치거나 유사축제의 남발, 일부 축제를 제외하고는 선심성 행사로 변질되어 경제적 효과 보다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점이다. 특히, 시군 축제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이다 보니 상급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지 못해 단순 소비성 축제로 변질되거나 남발되어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