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확정되어 토지협의양도인의 범위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까지 확대됐다. 지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이 배제되며 역차별을 받아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부 장관과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실무 책임자 등을 수차례 만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개발 규제는 받으면서 그 혜택은 미미하여 불평등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광명시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하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에 ’율천동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 사업 6억원‘, ’율전중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10억원‘, ’입북동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7억원‘, ’평동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시설개선 사업 8억원‘, ’호매실동·평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5억원‘ 등이 포함되었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2022년도 상반기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동편의를 위한 ’호매실 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 사업 4억원‘,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 1억원‘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 23일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 ’신분당선 연장선 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 69억5천4백만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들은 △만석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15억 △정자공원 수경시설 등 시설물 정비 8억 △수원천 석축 정비 8억 △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8억 △송원로 시계구간 가로환경 조성 7억 △영화동 동부경로당 신축 6억9천4백만원 △수성로 도로환경정비 6억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정비 5억 △조원동, 연무동 등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신규 및 성능개선 4억4천만원 △청솔교 등 2개소 교량보수 1억2천만원 등이다. 만석공원 내 기 조성된 실외테니스구장은 하절기 잦은 강우와 동절기 포장면 결빙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만석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15억’ 예산으로 실내와 실외 코트 혼용이 가능한 시설로 개선된다. ‘정자공원 수경시설 등 시설물 정비사업’은 김 의원이 기존 확보한 행안부 특교 7억원에 더해 총 15억원 사업비로 진행되며, 수 년째 가동 중단된 수경시설을 복원하고 배드민턴장과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사용된다. 김승원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유종상‧김용성 도의원과 함께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억7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17억4300만원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15억원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 공사 3억1400만원 △정원이 있는 공원 조성 10억원 △충현역사공원 개선사업 5억원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 공사 3억5000만원 △꿈나무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원 △철망산근린공원 숲속쉼터 조성 사업 2억원 △하안9단지 녹지대(하담길) 리모델링 2억원 △하안동 안현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1억원 등 10개 사업이다. 경기도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양기대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인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은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출현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선별진료 및 호흡기 클리닉 등의 기능을 갖춘 전문적인 보건의료 기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광명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은 소하1동 광명G타워 지식산업센터 옆 소하의료용지 일부에 노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생활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다녀온 프랑스,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대표 콘텐츠는 ‘기회’”라면서 “경기도 정책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기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콘텐츠를 알리고 돌아왔다”는 글을 올렸다. ‘KBC 로컬콘텐츠페스타’는 지역의 콘텐츠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여 로컬 콘텐츠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김 지사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방문해 경기도 부스를 둘러보고 참관객들에게 강연도 했다. 경기도는 이번 페스타에 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관과 도내 우수 콘텐츠를 알리는 홍보관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기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면서 “부족한 기회를 지역에서 먼저 창출하는 것이 ‘기회수도 경기’의 비전”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강연에서 기회 부족의 문제를 진단하고, ‘5대 기회 패키지’를 중심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오후에 전남대학교에서는 청년들을 만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로 발생 11일째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느낀다'고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하게 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지사는 2일 11시 2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임 염태영 부지사 그리고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갈 신임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과 함께 도민, 도의회와 맞손을 잡고 경기도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새로운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염태영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해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산업, 벤처, 혁신 전문가다. 변화의 중심 경기도, 혁신경제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경기도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확신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정무수석 등 전문임기제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일은 대변인과 감사관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현재의 인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이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도정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또 지난 1일 출범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 “위기에 봉착한 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경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 499조4000억원과 비교했을때 1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11만6000명(35.5%)이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