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정상요금보다 요금을 더 받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이, 적발돼도 과태료도 없이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10대 중 6대꼴에 달한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의 1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 8,738건 중 전체의 40.6%인 3,549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0% 가까이는 경고나 훈방 등에 그쳤다는 뜻이다. 전체 적발 건수 8,738건(2.5년)은 연간으로 따지면 1,748건 꼴에 해당한다. 모 방송사의 외국인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될 만큼(http://www.ytn.co.kr/_sn/0117_201710101729267480) 일부 몰지각한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지난 2015년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이 됐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지난 2015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
▲ 경기도청 전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역 일원에서 열리는 ‘평화로 2017’ 행사를 통해 도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홍보에 나선다. 통일부 주최의 ‘평화로 2017’은 지난 2015년부터 열려온 ‘구(舊) 통일박람회’의 새로운 명칭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의 미래 등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간 경기도는 2015~2016년 행사에 모두 참가해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알리는데 주력해왔으며, 2015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에는 ‘통일한국의 중심, NEXT 경기’를 주제로 전시부스를 구성·운영해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의식 고취에 힘쓰게 된다. 이곳에서는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남북 스포츠교류 사업,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해온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가족 통일결연 사업,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등 도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각종 정책성과에 대한 자료도 전시한다. 아울러 통일 우주선 풍경 꾸미기, 통일 지도 완성하기 등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의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이봉운 신임 고양시 제2부시장은 10월 10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제2대 제2부시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봉운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600여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104만의 행복한 시민이 살고 계신 고양시에 부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고양시의 미래인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으로 고양시민에게 혜택과 결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또 “공직자의 덕목 중 가장 으뜸가는 가치는 청렴이고 이제 청렴은 우리 생활이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 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시의원이자 부의장으로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시의회와 국회,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 맡아주시고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 추진을 비롯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앞서주시리라 믿는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봉운 제2부시장은 고양시의회 3선(3, 4, 5대) 시의원을 거쳤으며 4, 5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고양의제
▲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도내 2층버스 운행대수가 기존 43대에서 73대로 늘어나게 되며, 2018년 초까지 총 14개 시군에서 143대의 2층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고양(2대), 용인(6대), 시흥(2대), 수원(7대), 안산(3대), 남양주(2대), 파주(6대), 김포(1대), 하남(1대) 등에 2층 버스 30대가 추가 도입된다. 이 가운데 고양과 용인, 시흥시는 2층 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지역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3대), 성남(3대), 안산(2대), 남양주(6대), 파주(1대), 김포(21대), 하남(3대), 광주(2대), 화성(2대) 등 9개 시군 20개 노선에 43대가 운행 중이다. 2층 버스 추가투입에 맞춰 도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는 안전이다. 이를 위해 위험구간에 대한 노선변경과 2층 버스 전담 운전기사 배치를 정착시키는 한편, 10월중 도·시·버스조합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도와 시, 버스조합 합동으로 운수사별 분야별 안전대책 준수사항 여부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층 버스 도입이후 운행노선의 평균 입석률이 전년대비 45%(10.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할 경우‘불안심리’(67.5%), ‘진학준비’(61.6%), ‘선행학습’(38.8%), ‘학교수업보충’ (26.8%) 등으로 나타나 응답순위가 일부 변화가 있다.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사교육을 받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위 1순위의 경우 초등학교(39.2%)가 불안심리를 꼽았고 중학교(41.9%), 고등학교(41.6%)는 ‘진학준비’를 선택했으며, 학교 소재지별 상위 1순위의 경우 대도시(42.4%)와 중·소도시(39.8)는 ‘진학준비’를 꼽았으나, 읍면지역(37.6%)의 경우 ‘불안심리’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 조사는 교육부 차원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여론 파악을 위해 실시됐으며, 교원 4,545명, 학부모 3,707명, 학생 2,149명으로 총 10,401명을
▲ 송석준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27일 이천 5일장이 열린 관고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자유한국당)이 추석 명절을 앞둔 27일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민생탐방 시간을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천 5일장이 열린 관고전통시장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시민과 상인들은 송 의원의 인사를 반갑게 맞으며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장에 나온 80대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해서 이천하고 우리나라 크게 발전시켜야 해요. 늘 건강 조심하고 힘내세요”라며 덕담을 건네자 송 의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시장 한켠에서 과일을 파는 한 할머니는 송 의원의 아내 정유선 여사가 1만 원에 4개 하는 사과를 구입하자 “내가 찍어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좋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기분이 더 좋다”면서 큼지막한 사과 하나를 봉지에 덤으로 담으며 활짝 웃었다. 다른 한 시민은 송 의원이 악수를 청하자 “열심히 일해 달라. 항상 응원하고 있다”며
[경기헤드라인] 2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김두관(김포 갑)·윤후덕(파주갑)·이원욱(화성을)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만나 재개발지역과 신도시의 학교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협의했다. 현재 학교신설은 교육청이 교육부에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학교신설안을 올리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심사하여 신설을 허가하거나 반려한다. 학교신설문제는 주택개발 사업과 연계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판단이다. 교육부 학교설립 기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착공과 분양기준으로,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설립 공사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중투위에서 승인 후 준공되는데 무려 30개월 소요, 아파트 입주가 시작한 후에도 개교가 늦어져 아이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 무엇보다 재개발지역과 신도시의 경우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시기를 일치시키는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사실상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기도 하는데 교육부는 학교신설이 필요한 개발지역에는 적극 신설을 추진하였으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대착오적인 LPG차량에 대한 규제가 마침내 대폭 완화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LPG차량 규제완화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본개정안은 이찬열 의원이 작년 10월 19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26일,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고,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근 강원랜드 등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져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5곳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결정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채용한 사실이 무더기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산업부가 지난 3월 6일∼4월 14일 41개 산하 공공기관 중 100인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 5곳을 자체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로봇산업진흥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5곳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 절차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산업부는 이들 기관에 문책요구 3건, 주의요구 24건, 개선요구 8건, 통보 4건의 처분을 내렸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사람 모두 퇴직 당시 급여의 절반 수준인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재단은 감사받을 때까지도 연구위원의 자격요건을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13곳이 올해 11월부터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 5천Kw 가량의 전력감축을 목표로 아낀 전기만큼 발생한 수익금을 에너지복지사업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13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에너지 세이브 백(Save back)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세이브 백’은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이 ‘수요자원 거래시장(DR)’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력사용량을 줄여 절약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도민 에너지 복지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전력수급 안정’과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을 내세운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선도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아낀 전기’ 수익금으로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전략자립도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에너지 세이브 백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경기도 에너지 기금’으로 활용하고,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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