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일수록 재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이럴 때일수록 도 재정은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각종 기금을 민생 회복에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재정을 아껴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생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우려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길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넘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등 민생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에 학생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게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모를 충전 시설 화재나 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충전 시설 설치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협력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상임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에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안전용품과 산업재해 예방 홍보 물품을 제공해 온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제9조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작은 조문 하나의 신설이지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18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 예산 집행의 실효성 ▲ 공공기관 구조 개선 ▲ 디지털 회계 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질의에서 “성과지표 총괄 달성률이 92.9%라고 보고됐으나, 핵심 지표인 ‘일몰·감액사업 발굴’은 67%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순 수치상 달성률보다 예산 낭비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표는 예산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며 실질적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와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비효율적 예산 심의 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AI·핀테크·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회계 검토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 권유가 아닌 강력한 요청”이라고 못 박으며, 내년 예산 편성과 결산 분석에 해당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미비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예산 집행률 100%로 보고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63%에 그치고 있다”라며, “사업이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되고 다음 해에 정산되는 방식이 원인 때문으로 계약일과 사업종료일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예산 집행 시점과 회계상 반영 시점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집행률 착시에 그치지 않고 이월·불용 예산 증가, 정산서 제출 지연, 잔액 처리 오류 등 재정 관리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형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정산 과정이 사업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모두 저해된다”라며, 사업의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 체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기도 라이즈(RISE)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성남시 분당구 불정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구성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형 교육이다. 이날 불정초 5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원 선서 ▲자유발언 ▲안건 토론 및 표결 등 실제 본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운동장 실내화 착용 방지 및 벌점제’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도의원 못지않은 진지함과 창의적인 의견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생기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학교가 더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등 학생들의 진지하고 수준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안계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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