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김포 향산초중통합학교의 누수 문제를 거론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하자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향산초중학교는 개교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학교임에도 최근 외벽과 체육관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해 시급히 예산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교 초기부터 누수 문제가 반복된 만큼, 교육청이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시공 과정의 문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체육관 바닥까지 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며 “신축 학교에서 반복되는 방수 하자와 설계 결함 문제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방수 공사는 하자 처리 이후에도 재차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신축 단계부터 시공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의 신속한 예산 지원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대상으로 교육재정부담금 감액 사유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재정부담금 277억 5천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도세 세입 변동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변동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 원인과 세입 전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은 의무적 전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다”며, 하반기 집행 차질 가능성과 불용액 반복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강화 및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여 원 감액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서 감액 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과다계상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균 신청률이 94%임에도 여전히 약 6%의 청년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 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급 확대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 원이 삭감됐다”며 “의회가 제안해 추진된 성과 있는 사업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추석특별전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며, 명인 여러분께는 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며, 모든 도민의 보편적 관광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오석규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여행 경험은 인생 전반에 큰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여행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사회적 제도나 복지기관 등의 수혜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어른들 위주로 제공이 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여행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Barrier-Free)’ 환경 조성을 뛰어넘어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Opportunity –Guarantee)’의 의미로 확대됐음을 강조했다. ▲여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지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여행 동반자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회성, 시혜적 지원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안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 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제한적이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사업자는 2019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ㆍ도민ㆍ공공ㆍ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인 경기알이백(RE10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RE100 전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알이백(RE100)은 기업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차원의 핵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공공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확산을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알이백(RE100) 추진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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