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있어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세청과 정부를 향해 미추홀세무서 설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대표 발의한‘(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직후 진행됐으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대회 성명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낭독·선창하며 정당과 관계없이 미추홀구 주민의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구 41만 2천여 명, 사업자 수 6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인천의 대표 자치구임에도 아직까지 단독 세무서가 없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천세무서는 4개 자치구 66만 명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사 협소,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행정서비스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숙 의원도 이어 “계양구의 경우 인구 28만 명, 사업자 수 4만 명에도 이미 계양세무서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군포시의회가 9천306억여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한 검사를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의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각종 첨부서류(보조금, 출자․출연 등의 보고서)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4일 세무․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4명과 시의원 2명(이길호․이훈미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올해 외부 민간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가 단독으로 추천,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결산에 대한 검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과 달리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위원 추천을 지양한 것이다. 김귀근 의장은 “긴축 재정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 철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정비가 선행된 올해는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의회는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자체 안건 처리를 위한 4월 임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평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범시민 성금 모금 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시의회 차원의 참여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 범시민 모금 운동에 평택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전해져 피해 주민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일 경기도의회에 도의원으로 등록하고 4일 오전 9시 20분 국중범 경기도의원(성남 4)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한 김진명 도의원은 “교육전문가, 청소년 정책 전문가로 지역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라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도의원이 1년여 간 공석으로 지역구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정책 협의와 예산 협의를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지역구 학교 예산에 성남교육지원청의 적극 협력과 관내 학교의 시설 및 교육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명 도의원은 고려대 졸업, 광운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분당판교청소년 수련관 관장 출신으로 4.2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총 2만 8천 813표중 1만 5천 334표를 얻어 득표율 53.38%로 당선됐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과 ‘간병비’,‘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개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밝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세분화해 정의했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이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사항도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돼 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성계획에는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주요 사업을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상호문화도시 관련 공간조성사업 ▲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3일 가남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여주시 농정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여주시장, 시의장 등 여주시 행정 책임자들과 함께 여주 지역 농업인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여주 지역의 농정 과제와 도비 지원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사업’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도비보조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농업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도비보조율 상향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후 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의 정책적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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