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2일 이자형 경기도의원(민주당, 비례)과 황소제 광주시의원(민주당, 다선거구)은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하여 광주시 스마트교통과와의 긴급 정담회를 실시했다. 광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것을 밝혔다. 버스 노선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8년만의 대개편이다. 이번 노선개편은 방세환 시장의 대표적 선거공약(“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이자, 이미 수년 전부터 확정된 추자동 버스 차고지 이전에 따라 예고되어 온 사안이었다. 따라서 그간 충분한 검토 및 시민 의견 수렴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이번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와 설명이 부족했으며, 교통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버스 노선이 아예 사라지거나 환승 없이 이동이 어려워졌고, 기존의 익숙하던 노선은 급격히 바뀌어 특히 노인, 학생,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독립스포츠 활동 주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활동하는 형태의 스포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독립야구단이 알려져 있으나, 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체육인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체계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대회 운영, 장비 및 시설 지원, 종목 홍보, 선수 진로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준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성과평가, 포상 등을 통해 정책 효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체육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을 의미하며, ‘학생선수’와 ‘원로 체육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지사는 복지 프로그램 지원,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진로·창업 지원, 보험·공제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생선수 중 대회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 및 생계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학수 의원은 “그동안 체육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속도제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정적 제한이 아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정책 추진 지원 의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적용 대상 보호구역의 유형 명시 ▲운영 기본원칙 수립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인프라 지원 ▲전문기관 자문 절차 ▲주민 홍보 및 정책 평가까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실현과 예산 연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조례관리카드 회의’를 주재하며, 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의회에서 제정·개정된 조례의 이행 실태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연도별 예산 반영 여부 및 신규 사업 발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조례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관할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입법 이후에도 예산과 행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밀집도와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 예방·대응·교육·콘텐츠 개발·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인 지진방재사업의 추진, ▲ 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민·관 연계 교육과 홍보 활동 등 구체적 실행 근거를 명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진 역시 기후위기와 더불어 일상화된 재난이 된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를 ‘구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인권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데 그 의의가 크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관련하여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기후재난 등 반복되는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조와 복구에만 집중됐던 재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한 구조, ▲정보 접근, ▲사생활 보호, ▲차별과 혐오로부터의 보호, ▲기억과 추모의 권리, ▲의견 제기 및 배상·보상 청구권 등 8개 항목으로 구체화했으며, 이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화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직접 챙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 후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TF 단장은 최종현 대표의원, 이용욱 총괄수석이 부단장,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기도에서 실현가능한 402개의 정책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과제 논의 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시 상위법령 입법이 지연되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고, 국비보조 등 정부협조 사항 등도 검토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국정과제 정책사업 중에 지방선거 공약과 연계하여 압도적인 6·3 지방선거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출범식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7월 22일 오전 10시, 신동 제3공영주차장(영통구 신동 1012번지) 운영 방식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접한 신동 제2공영주차장이 기존부터 거주자 우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조성된 제3공영주차장(주차면수 57면)에 동일한 운영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영통2동 33통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과 수원특례시 정규훈 안전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염태영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도 함께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병숙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문제일수록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운영 방식 결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유료화 전환은 무질서한 차량 혼잡을 줄이고, 비거주자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1년간은 요금제 기반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며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라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극한 기후가 뉴노멀(New Normal)이 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며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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