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등을 담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20일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노선 중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6.9km의 노선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5,067억 원(국비 8,6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1공구는 양주시 고읍동에서 양주시 율정동 일원까지로, 총 연장 4,856m이며, 작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최근 이 지역 인근에서는 광역철도 터널 굴착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이영주 의원은 공사 구간 인근의 관정 사전조사 및 대응 현황을 청취한 뒤, “철도 건설공사 터널 굴착 과정 주 발생한 지하수 고갈로 농민들의 피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선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762억 원에서 추경 5,332억 원으로 4,500억 원 이상 대폭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일 교육청에서 4,500억 원 이상의 추계 오차는 회계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확한 예산 설계는 기획조정실의 핵심 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의 경우, 결산 자료에 따른 성과부족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액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이번 추경에 4천 9백만 원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안 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기술적 범위와 실효성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400여 개 상권에서 진행되는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통큰 세일의 가시적인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채택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정책 선정 과정은 물론, 예산 증액 협의에도 직접 관여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천적 기반을 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24년 통큰 세일 참여 상권의 매출은 미참여 상권 대비 전통시장이 6.8%p 상승했으며, 특히 골목상권은 15.6%p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하며 골목경제 회복의 실질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도 통큰 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에 월 31,000원씩 지원하던 한시적 지원금을 일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미 2025학년도 개학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명확한 지침 없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 고시가 내려오면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정부가 예산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서 지급되던 한시적 지원금조차 만 5세에게는 중단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6월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와 함께, 동산꽃맞이공원 인근 무료 노상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혜 의원은 “현재 공원 옆 노상주차장이 과포화 상태로, 장기주차 차량이 많아 실제로 공원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하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대형쇼핑몰인 스타필드로 인해 주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원 활성화와 연계한 주차환경 개선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주차 가능 구역 확대 ▲일방통행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차교통과는 “제안하신 일방통행 전환은 고양경찰서 협의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차선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경혜 의원은 “앞으로 인근 주민과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선제적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득 의원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이버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를 인천시 소속의 13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대응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재도적 기반을 바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7차 회의에서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위기, 가정환경의 위기, 기초학력 미달, 다문화 적응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제 지역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위원장 임기 초부터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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