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6월 18일 부천대명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주차장 사용허가 및 학교발전기부금 전달 협약식’에 참석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구축에 기여했다. 이번 협약은 단기간에 성사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 간 수차례의 사전 논의를 거쳐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성사된 것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총 2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율해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이끌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지역사회가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학교는 해당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은 학교발전기부금을 조성하여 학생과 학교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학교 시설 개방을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지역사회가 학교를 공동체 자산으로 인식하고 함께 책임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한 결과물이 협약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이 사례가 부천을 넘어 도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제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임상오 의원(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근용 의원(평택6), 위원에는 정경자 의원(비례), 윤종영 의원(연천), 오세풍 의원(김포2), 이호동 의원(수원8), 오창준 의원(광주 3)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및 선거방식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후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장기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용지보상비 미확보’를 지목하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반복되는 용지보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하지 않았다”며, 기금의 무실효성을 꼬집었다.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재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운영 재개와 기금 존속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필수 서식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 철저한 재정관리와 신뢰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일중 부위원장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반드시 결산서에 포함해야 한다”며, “올해가 해당 기준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는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공식 문서로, 경기도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런 실수로 인해 결산서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훼손될 경우,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개정된 기준 시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무진 확인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는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행정에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외의 비용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업체 진입 구조 개선,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청소년의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유 및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급증했으며, 경찰청 통계에서도 2023년 청소년 도박사범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7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예방과 조기 대응,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등 치유 지원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관련 기관에 대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으로 조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성철 의원은“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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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