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6월 20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6가지 중첩 규제에 묶여 온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환경 안정성,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부의장은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닌, 양평 남부지역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이라며, “국도 6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 사업의 정치적 논쟁 탈피, ▲ 강하IC 포함 노선 공식 채택 및 조속 추진, ▲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계획 공개 등 3대 요청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학선별기 2대는 내구연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용적률·기여율 달라… 근거 없어” 대야3지구는 최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월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 예산 절감 노력과 높은 공약 이행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역대 경기도지사 중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가장 적은 수준인 38조 4천억 원 수준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 이행률 측면에서도 작년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ㆍ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평가를 받고 연말 기준 공약 이행률이 60%를 돌파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김동연 도지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약 이행 예산을 아끼고, 높은 이행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날 결산 심사에 임한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결산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사업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부서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최선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류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역량이 증진되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류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한류문화를 평생교육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한류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류문화교육 사업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 지정·운영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평택 배다리도서관에서 열린 '특성화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AI 시대를 선도할 기술 기반 창의 인재의 산실로 특성화고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AI소프트웨어과’, ‘AI게임콘텐츠과’, ‘AI시각디자인과’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특성화고 학과 신설과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실습 장비 부족, 교원의 실무역량 미비, 이론 위주의 수업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AI 관련 과목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기초’,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수준 과목이 편중된 반면, 응용·심화 과목 개설은 매우 드문 상황”이라며, “이는 AI 관련 교육이 이름만 바뀐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윤정 의원은 특성화고 AI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조건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전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산업 현장을 경험한 실무형 교원 확보 및 전문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실효성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총 34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디지털플랫폼’, ‘하이러닝’, ‘경기온라인학교’, ‘함께학교’ 등 유사한 성격의 플랫폼들이 중복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의 학부모 가입자는 도내 학생 수 159만 명 대비 300명 수준으로,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수치를 보면 해당 플랫폼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의 활용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어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9월 1일 개교 예정 학교의 학사 운영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기 개교를 포함한 탄력적인 일정 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등 정부 혜택이 적용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평택3), ‘특성화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산업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하고 진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서현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산업 트렌드 변화와 특성화고 교육의 현실을 조명하며,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한 평택마이스터 조영수 교장은 직업계고 취업 현황을 설명하며 정부 주도의 특성화고 취업지원의 필요성, 산학협력교사의 활용 등에 대한 제안을 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장윤정 위원은 특성화고의 실질적 변화는 단순한 AI커리큘럼 추가가 아닌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과 실무 중심 수업 체계화가 핵심”이라며, 정밀한 개편과 과감한 투자,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김현대 센터장은 AI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성, 협업, 문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날인 17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의원들은 △정확성 세입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 △대원 2동 청사 건립 시 진출입로 교통대책 방안 마련 △가족센터 부지 매각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진 18일 복지교육국 행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다변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세교 2지구내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 △누읍공단 내 자체 보육시설 확보 등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도현 위원장은“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오산시 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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