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소속 황대호 회장을 비롯하여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연구책임자인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학원장((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황대호 회장은 “거버넌스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특히 그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각각 주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이나 민관 협력 구조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권혁성 교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그동안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이 부재했던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 실정에 맞춘 문화·체육·관광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고, 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지난 4일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선이 선정되면서 지역 교통환경 개선과 도시 공간 재편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고에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 실무진이 참석해, 안산선 지하화 추진경위, 향후계획, 개발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2년), 기본 계획 승인(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을 거쳐 지하화 및 상부개발(약 6년)까지 총 11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정부출자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상부개발 수익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강태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총사업비만 약 1조 7,311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안산시의 또다른 주요 현안인 초지역세권(3조 778억 원) 개발과 함께 안산시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투명한 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의 여정 속 민생을 향한 경기도의회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제 얼어붙은 갈등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 봄날을 함께 열어 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지금 경기도의회는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한 협력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을 지키고, 고단함을 보듬는 민생의 정치로 경기도의 진정한 봄을 앞당기는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 속에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및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발한 활동 및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중앙정치의 거센 풍랑 속에 지방자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며 “중앙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4월 8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와 복합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경기도 주도 ‘바이오 R&D 허브 센터 구축’ 인프라 투자 강조 이날 발의에서 이동현 의원은 지난해 6월 선정된 경기-시흥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바이오 R&D 허브 센터 구축’ 등 인프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생산-실증-시험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 바이오 관련 전주기 시설을 집적화하여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임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 정왕지구 개발 위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 경기도의 선제적 지원 촉구 이어서, 이 의원은 정왕지구 개발을 위해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조건부 지정된 정왕지구에 대해 경기도가 해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 유치 공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당초 기흥구 동백2동 해울어린이공원에 추진될 예정이던 동백지구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같은 동의 늘찬근린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노후화된 해울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놀이공간을 전면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소음 및 불법 주정차 우려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인시와 협의 끝에 대상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총 8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투입되어 약 1,500㎡ 규모로 워터샤워·워터버킷 등 물놀이 시설과 휴게시설이 설치되며, 5월 착공 후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당초 예정지였던 해울어린이공원은 주택가와 인접해 활발한 이용이 기대됐던 만큼,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의 결과로, 늘찬근린공원이 가족친화형 물놀이장으로 조성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생동감이 넘치는 동백지구의 새로운 여름철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동백2동 통장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과 전담 부서 부재 등으로 경기도의 도시농업 정책이 축소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도시농업 공간 감소로 한때 400여 개에 달하던 도시농업공동체가 줄어들고, 경기도민텃밭·그냥드림텃밭 사업 등 도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농업 관련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관 거버넌스 확대 ▲도농협력형 도시농업일자리사업 추진 ▲학교텃밭지원조례 제정 ▲탄소중립 도시농업 기술연구 ▲유휴부지 조사를 통한 도시농업공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로 생겨난 정책도 있지만, 도시농업처럼 크게 축소된 정책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2여 년이 지난 지금, 축소되거나 일몰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농업은 농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소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뿌리산업이 무너지면 소공인의 산업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라며 “소공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들의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초대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관심을 계속 갖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역시 “10년 전, 소공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던 기억이 있다”고 전하며 “소공인이 세계 산업을 선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도 내 제조업체의 87%가 소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매출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10.9%에 불과해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소공인의 열악한 경영 환경 현실을 언급했고 “소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의왕시 건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두 노선 모두 의왕시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사업은 지역 간 단절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중대한 기회”라고 위례~과천선과 신분당선의 의왕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신분당선 의왕 연장 역시, 수도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시민 이동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두 노선 모두 의왕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지금은 각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의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양주시의회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묶인 양주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제37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투자를 유도하는데 매우 불리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집중,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올라서며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 양주는 2035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내세우며 도시 발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양주시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앞두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 강점을 내세워 수도권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도록 이끌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관련 정담회를 주관했고, 당시 유 의원은 시설 운영자들 및 관계 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담회 자리에서 유 의원은 “햇빛 차양막과 비가림막은 실외생활체육시설에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본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설치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정책과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건의안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로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비가림시설 및 차양막’을 신설하고 이를 시설부지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면적은 부대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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