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5일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성과평가’ 대상 사업 31개 사업 중 ▲미흡 5개 ▲매우미흡 4개로 총 9개 사업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지필요성평가’ 대상 8개 사업 중에서는 ▲미흡 2개 ▲매우미흡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상 운용평가 결과는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시행 시점과 평가 결과 통보 시점 간의 간극으로 인해 다수의 미흡 사업들이 2025년도에도 사실상 동일한 예산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자치행정국이 운용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로부터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는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해 즉시 이듬해 예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예산에 ‘0원’으로 책정되며 폐지된 일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단체가 유사한 신규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청년 인력 및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인천시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청년 기업 지원계획 수립, 우수 청년 기업의 인증 방법,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제품·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그밖에 시장이 청년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청년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청년 기업의 제품에 대해 구매촉진 협조를 요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12월 1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2025년은 시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핵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의왕 종합병원 유치 ▲백운호수공원 개장 ▲부곡커뮤니티센터 착공 ▲오전~청계 터널공사 착공 ▲송부로 연결도로 개통 ▲프리미엄 버스 및 똑버스 개통 ▲의왕 야구장·금천천 파크골프장 개장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김 시장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6.7% 증가한 5,83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시민 편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시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도시개발·교통·교육·문화 등 핵심 분야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오전‧왕곡지구는 내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오전·왕곡지구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최대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헌신 활동을 펼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조직 운영비·활성화 경비 등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절차, 공유시설 무상 사용 근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봉사활동과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발전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오현주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지역 곳곳에서 공동체 의식 확산과 시민 계도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아 온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 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향해 수도시설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최근 수년간 특정 업체에 반복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4년간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상위 몇 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쏠리면 시민에게는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액·다발 공사를 건별로 쪼개 수의계약하는 현재 방식이 행정과 현장 모두 비효율을 키우고, 쏠림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는 “1인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16개 업체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있으나, 순번이 돌아와도 일부 업체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해 특정업체 수주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권역별 대행 또는 공사 묶음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으며, “물론 장단점이 모두 있겠으나, 공공계약은 공정성과 효율이 핵심”이라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6일 국제협력과와 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서울 ADEX 2025’(ADEX,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성남형 방산 산업 육성과 국제교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남시가 처음으로 개관한 기업공동관에 20개 방산 관련 기업이 참여해 총 453건의 상담, 270억 원 규모의 상담액, 174억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며, “불과 8,7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룬 실질적 성과는 성남시의 방산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는 성남산업진흥원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방산 등록 기업뿐 아니라 방산 관련 기술을 보유한 50여 개의 성남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연 매출 1~2억 원 규모의 영세 방산업체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아덱스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육군의 카덱스, 해군의 마덱스 등 다른 방산 전시회로도 참가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예산과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는 1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직후 '광주시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기념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광주시의회는 2025년 제4회 추경을 통해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와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고, 이를 토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교통난 해소 등 향후 예상되는 민생문제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하여 해당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가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한 만큼, 중견 도시로서의 위상과 책임에서도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라며, 광주시의 규모에 걸맞은 행정을 요구했다. 나아가 “예산 2조원 시대에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예산 규모와 걸맞은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일에 광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 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바로바로 챙기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의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과 행정이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도 이에 대응해 행정효율성과 환경보호,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고지·자동납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월 28일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도로 건설을 위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실질협약이 11월 24일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구간은 남사·장지 일대 주민들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수년 전부터 도로 확·포장 및 신규 개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이번 실질 협약 체결로 경기도는 2025년 말까지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예산은 편성과 삭감을 반복하고, LH 사업과 연계된 구간의 역할·비용 분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해 시간만 흘러가는 상태였다”며 “이번 11월 24일 실질 협약 체결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역할과 일정에 따라 속도로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여러 채널을 통해 도민들이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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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