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신탁·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연구위원은 “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30일 파주 장파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2025년 제6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파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12명이 참여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으로 찬반토론과 표결을 진행했고 자유발언을 하는 등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한국 의원은 ‘도의원과의 대화’에서 의회의 역할과 조례 제ㆍ개정의 과정, 도의원이 된 계기 등에 대해 재치있는 입담을 펼치며 학생들과 소통했고 그 중 조례를 만들 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한 사람이나 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히 고민하며 여러 번 수정해 만들어간다”고 답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다. 이어진 수료식에서 이 의원은 “장파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궁금한 것은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도전하는 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 복구 완료 현장을 방문해 공사 마무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화재 피해로 일시 중단됐던 센터가 오는 5월 1일 전면 재개관을 앞두고 진행됐으며, 정경자 의원은 도비 3억7천만원을 확보해 조기 복구를 이끌어냈다. 호평체육문화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갖춘 대표적인 지역 생활복지 인프라로, 연간 수만 명이 이용하는 남양주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간 중 하나다. 특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복합 공간으로서,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건강과 여가,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센터는 전면 운영이 중단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컸고, 이에 정경자 의원은 신속히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여 ▲수영강 전용 샤워장 신설 ▲헬스장 천장 노후 교체 ▲공기순환기 설치 ▲보일러 교체 등 핵심 복구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정경자 의원은 “호평체육문화센터는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책임지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 화재로 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는 4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정중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실률이 높은 만안구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상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상권 분석 기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료‧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영 의원은 어르신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전담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9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별관 내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 학생 인권 보장 및 법률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현장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노동인권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확대됐고, 교육 시간도 ‘연2시간 이상’에서 ‘학기별 2시간 이상’으로 강화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다”고 말하며, “이에 발맞추어 초등학생 눈 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크게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직업계고와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계고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기도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시흥4)은 4월 29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정왕본동·군자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복합체육관 건립 등 시흥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시흥시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종배 의원은 교통, 체육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의원은 특히 ▲정왕본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내년도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시기 조율을 강조했고, ▲군자동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주민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실현 가능한 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합체육관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활용 등을 통한 체육공간 마련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서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의회-시흥시 의정정책 정담회’에서 나온 지역 현안들이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와 저성장, 기후·인구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핵심 과제”라며, “도심복합개발은 노후 주거지와 도심 내 저활성화 지역을 주거·상업·공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교통과 환경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개발의 전략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될 조례안은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각 시·군의 복합개발사업이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츠, 신탁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를 추가 진행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고양시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감사관 직무대리 등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제5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김학영 부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출석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5년 1차 추경에 제출된 백석동 업무 빌딩 부서 이전 사업과 2023년에 진행된 주교동 신청사 부지 관련 특정 감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부서 이전 사업이 이전 대상과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2023년 특정 감사 결과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임에도 이를 이유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이 재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와 관련된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학영 부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9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시흥시 간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에서 참석하여 원도심 쇠퇴, 청년 정착 부진 등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담회에서 신천ㆍ대야ㆍ은행동 일대의 어두운 골목길을 ‘할렘가를 연상케 하는 수준’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낙후된 조명과 열악한 환경이 범죄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도 개선 및 도시재생 예산의 집중 투입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신천동 로데오 거리 등 원도심 상권 침체 문제를 언급하며, “청년 유입이 필요한데, 현재의 정책은 진입단계만 건드릴 뿐 중장기적 관점은 빠져 있다”라며, 창업부터 자립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시흥이 아직은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이 부족한 도시다. 단순한 여가가 아닌 학습ㆍ문화ㆍ상담이 융합된 청소년복합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신천천 물흘림 사업과 관련해 “광역상수원에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화재 예방과 피난 안전을 위해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하며, 외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높이 1.5미터 이하의 경사지붕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옥순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 우레탄 도포 등 방수 공사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방수 공사는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이 장마철에도 누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도 포함됐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외벽이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5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