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노조의 파업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로 철도파업이 9일째로 접어든다. 한국철도 역사상 최장기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이 크다. 대표적으로 대학가의 대자보 열풍이다. 철도노조 파업 2일째인 지난 10일 고려대 주현우 학생이 시작으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전국적으로 67개 대학에 개시되었으며, 13일 미국 UC버클리에도 ‘저도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대자보 열풍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자보 열풍은 전북의 군산여고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북지역의 고등학교로까지 확산 되었다. 또 부모들과 인기 아이돌 그룹인 연예인들도 동참하고, 길가 전봇대에도 대자보가 나붙었다. 지난 10일 개설된 ‘안녕들 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른 이들이 16일까지 만해도 23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민심의 반항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은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며“불법 파업”이라고 일갈했고.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며 밝혔다. 대
<논평>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관련 부당한 압력 행사, 올바른 역사교육 저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모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특정 교과서로 촉발되고 검정 거친 교과서들을 수정명령하는 등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였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오늘부터 웹 전시로 학교의 선정․주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역사 선생님들의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 등 학교 안팎의 불공정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선생님들은 식견과 경륜, 교육관과 역사관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사실상의 검정임에도 누가 수정심의하였는지 모르는 어려움 있고, 기말고사와 학기말 정리로 바쁜 와중이지만,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을 위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엄정한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학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수능 필수가 되고 교과서 파문이 벌어
기초선거 정당공청 폐지, 정기 국회 입법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약 50일 동안 활동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론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원혜영 국회의원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혼란 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룰’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결론을 내려도 빠듯하다. 그런데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출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룰 없는 경기를 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입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부터 서둘러야 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다른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민주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여야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더 이상 물러서거나 없던
8.28 후속대책에 대한 원혜영 논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채 1년도 안되어 4.1, 8.28 부동산 대책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대책을 내 놓았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약속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20만호’, ‘중산층 70%’는 구호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 원혜영 국회의원 나 역시 4년 전 전세금 4천 만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막막했던 적이 있었다. 매달 200만원 가량 저축을 해야 전세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가능하도록 만들라고 요구하는 세상은 참으로 가혹한 세상이다. 서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감당하기 힘든 전세값·월세값에 대한 부담 해소 대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연이어 빚을 더 지라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값 마련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계속해서 각종 금융지원을 미끼로 집을 사라고, 대출을 받아 쓰라고, 치솟은 전·월세 값은 그대로 둔 채, 빚 지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불안해소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빚지는 것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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