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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철 기자가 본 데스크칼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어디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안녕하지 못한 시대의 젊은 청춘의 작은 외침을 귀청하자

끊이지 않는 대자보 열풍 안녕들 하십니까? 최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시작하는 이 글은, 전혀 안녕하지 못한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한 젊은 청춘의 작은 외침에 불과했다.

 

이 작은 외침은 어느새 들불처럼 번져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학교에서 학교로 세대의 벽을 타고 넘어 엄청난 바람이 되어 버렸다.

 

볼품없고 투박하기만 했던 이 글 속에는 이 시대의 냉정하고 냉혹한 현실이 녹아있고, 정치인들의 기만과 위선이 드러나 있고, 안녕하지 못함에도 침묵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들의 비겁함이 고스란히 숨어있다.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한 청년의 ‘안녕들 하십니까?’란 뜬금없는 질문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고스란히 나타내고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이 글은 그 전파성이 매우 빨랐다. ‘안녕들 하십니까?’란 이 청년의 안부에 공감한 사람들이 화답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지 못하다’란 반응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이 안부 인사가 못마땅한 사람들도 이 청년의 인사에 대응했다.

 

대자보의 내용을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자보를 찢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당연한 반응이며 흐름이다.

 

사회적 현상에 사회구성원들은 각자의 이념에 따라, 관점에 따라 자신들의 사상을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움직이는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정부는 이 자연스러운 민의의 표현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헌법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명시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국가와 정부에 의해 강제되고 통제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헌법 제1조가 무색해지도록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과 관련해 교육부가 중, 고등학교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정부가 대자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학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한 얼마 전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며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반대한다는 견해와 맥을 같이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은 학생답게 본분인 공부에 집중해야 하고, 학내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는 대자보는 용인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말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다름 아닌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무지이며, 고의적 무시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공감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반발과 저항을 더욱더 일으킬 뿐이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풍처럼 퍼져나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중, 고등학생들까지 이 대열에 동참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소중히 생각했어야 했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 없이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켰어야 했고, 국가기관들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 공정하게 대선을 치루고, 비정규직 및 사회적 약자와 소외당하는 계층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하고, 88만 원 세대로 전락한 젊은이들의 좌절과 절망 그 애타는 심정을 이 세대가 헤아리고, 입시지옥과 무한경쟁의 냉혹한 교육 현실 속에 꿈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었더라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안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뜨겁고 강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대자보 열풍, 아니 그 거센 광풍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를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느니,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라느니 따위의 반응과 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본분과 직분을 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들이다.

 

또한,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및 군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 기관과 그 관료들이 검찰과 경찰이 대자보 광풍을 불러일으킨 주역이자 공범들인 셈이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과 무관심만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권력을 동반한 강압과 통제가 아닌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마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자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생활지도 공문은 이들의 무지와 이를 감추기 위한 권력의 폭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 젊은이의 진정성 있는 외침에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상을, 심지어 중, 고등학생들까지도 동참하는 이 사회적 현상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라면, 시쳇말로 이 정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못해도 정말 너무 못한다. 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차라리 저 “대학생, 중, 고등학생들에게 배워라”라고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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