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계자들과 함께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상황 및 주민 이용 편의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공공사업으로, 공원 내 경관조명 조형물 1식과 그늘막 2조가 설치되며 올해 5월부터 12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경관조명은 공원의 밤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늘막은 낮 시간을 편안하게 만든다”면서 “조형물 하나, 구조물 하나가 남양주시민들의 하루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민의 발걸음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한다”라며 “늘을중앙공원이 밤낮으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는 남양주시 공원녹지과 박선영 과장과 공원관리3팀 채수경 팀장이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박선영 과장은 “정경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었다”며, “늘을중앙공원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식·이상욱·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전 시의원,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회원, 이희용 세무사, 조현덕 회계사, 주용범 세무사, 진광옥 전 용인시청 행정과장 등 총 9명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사기간 동안 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결산지침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용인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월 30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성정현 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정현 교육장에게 ▲군포 지역 내 석면 해체 진행 상황, ▲AI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학교 시설개방 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가졌다. 특히 성 의원은 군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성정현 교육장은 제시된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 주신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하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향후 2차 진단 대상인 2025년 3월까지 발의된 56건의 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김경희 의원 주관 하에 진행됐으며,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안상교 회장과 함께 10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김경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조례는 시민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국과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미래유산의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여,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와 실효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유산 지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유산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며,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해 지역문화와 관광의 기반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금정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업자와 정비사업위원회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마련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 가치 산정 ▲정비사업위원회와 토지 소유자 간 소통 부족 ▲과도한 운영비 지출 ▲신탁 방식의 구조적 문제 등을 주요 민원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위원은 “재개발은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금정3구역은 오히려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 소유자들이 빌라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되기를 바랄 정도”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비사업위원회가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정비사업금을 사무실 인테리어 등 과도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위원(8명)과 도의회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차 진단회의 결과 '미흡 조례'로 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정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지표, 운용계획 이행 상황, 구조조정 상황, 운영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현행 법률 체계와 제도 사이의 괴리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조례'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의원 발의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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