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헌신 활동을 펼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조직 운영비·활성화 경비 등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절차, 공유시설 무상 사용 근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봉사활동과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발전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오현주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지역 곳곳에서 공동체 의식 확산과 시민 계도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아 온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 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향해 수도시설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최근 수년간 특정 업체에 반복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4년간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상위 몇 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쏠리면 시민에게는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액·다발 공사를 건별로 쪼개 수의계약하는 현재 방식이 행정과 현장 모두 비효율을 키우고, 쏠림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는 “1인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16개 업체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있으나, 순번이 돌아와도 일부 업체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해 특정업체 수주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권역별 대행 또는 공사 묶음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으며, “물론 장단점이 모두 있겠으나, 공공계약은 공정성과 효율이 핵심”이라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6일 국제협력과와 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서울 ADEX 2025’(ADEX,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성남형 방산 산업 육성과 국제교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남시가 처음으로 개관한 기업공동관에 20개 방산 관련 기업이 참여해 총 453건의 상담, 270억 원 규모의 상담액, 174억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며, “불과 8,7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룬 실질적 성과는 성남시의 방산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는 성남산업진흥원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방산 등록 기업뿐 아니라 방산 관련 기술을 보유한 50여 개의 성남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연 매출 1~2억 원 규모의 영세 방산업체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아덱스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육군의 카덱스, 해군의 마덱스 등 다른 방산 전시회로도 참가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예산과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는 1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직후 '광주시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기념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광주시의회는 2025년 제4회 추경을 통해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와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고, 이를 토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교통난 해소 등 향후 예상되는 민생문제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하여 해당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가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한 만큼, 중견 도시로서의 위상과 책임에서도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라며, 광주시의 규모에 걸맞은 행정을 요구했다. 나아가 “예산 2조원 시대에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예산 규모와 걸맞은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일에 광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 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바로바로 챙기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의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과 행정이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도 이에 대응해 행정효율성과 환경보호,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고지·자동납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월 28일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도로 건설을 위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실질협약이 11월 24일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구간은 남사·장지 일대 주민들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수년 전부터 도로 확·포장 및 신규 개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이번 실질 협약 체결로 경기도는 2025년 말까지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예산은 편성과 삭감을 반복하고, LH 사업과 연계된 구간의 역할·비용 분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해 시간만 흘러가는 상태였다”며 “이번 11월 24일 실질 협약 체결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역할과 일정에 따라 속도로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여러 채널을 통해 도민들이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28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의 유해물질·환경안전 상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제 인증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점검·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는 법정 어린이 활동공간만 약 1,600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1개)에 이르지만,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고 뛰노는 곳으로, 중금속·유해물질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인증제는 그 안전을 눈에 보이게 담보하는 장치인데, 현재 이 운영 수준으로는 물리적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 상태에서 인증제도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법령상 매년 전수점검 의무가 없고 인력도 제한적이지만, 담당자 1명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시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성남시가 최근 홍보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에 대해 “재정의 숫자를 0으로 만들었다는 ‘정치적 선전’일 뿐, 시민이 체감할 미래투자와 도시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다. 이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빚을 없애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지방채를 무조건 부정하는 ‘제로 선언’은 결국 ‘일하지 않겠다’는 시정의 다른 표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지방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지방채는 적자 메우기용 소비성 부채가 아니라, 도시철도·광역교통·대규모 공공시설처럼 장기간 시민 편익을 만드는 자산 투자 재원이다. 오늘의 시민이 쓰지만, 편익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비용도 세대 간에 나누는 것이 재정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일수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해 도시성장 속도를 높이고 민생 편익을 확장하는 ‘건전한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며 “성남시의 ‘채무 제로’는 그 레버리지 자체를 묶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성남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지역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체육인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남시장과 시의장, 성남시체육회장 등을 비롯해 지역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체육활동 영상 상영 ▲표창 시상 ▲축사 ▲종목단체 입상지원금 전달식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성남 지역 스포츠 발전에 헌신한 선수, 지도자, 동호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이 됐다. 안계일 의원은 이날 “성남의 체육 발전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넘어 공동체의 활력을 키우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체육 지도자와 동호회,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성남 체육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성남의 체육 인프라 확충과 체육인 복지 향상,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일상에서 체육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