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미디어포럼(회장 전경만)은 12일 오후 2시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홍보비 편법 집행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최근 저희 경기미디어포럼(회장 전경만)은 수원시의 지난 3년간 홍보비 내역을 입수해 조사 분석을 통해 수원시 시정 홍보비가 편법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편법으로 지급된 홍보비에 대해 동료 기자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오늘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사의 영업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동료 언론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내용은 결코 어떤 특정 언론사를 음해하거나 모함하기 위함이 아님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왓츠뉴스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 공보과로부터 시정홍보비로 1억485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언론사가 광고비를 배정 받는 문제는 수원 공보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것이 없어 보였으나 왓츠뉴스 사이트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구직지원금’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2기 연정 협상과정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던 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으로 실행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당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시행 한다”고 한 협약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 열매 맺게 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정한 대상자 선정, 실효성 있는 지원금 지급 등 철저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일자리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작년 경기도의 청년층 고용율은 44.1%로 경기도 전체 고용율 61.5%에 비해서도 낮다. 이렇게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헬조선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헌법은 교육, 납세, 국토방위의 의무와 함께 근로의 의무를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땅의 청년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 국가와 정부는 제발 청년
4.3항쟁 69주년을 맞았다. 희생자만 3만명에 달하는 최대의 참사는 69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진실은 왜곡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 4.3항쟁은 평등과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생이었고, 열망이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오늘, 4.3항쟁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국민을 배신한 세력들은 4.3의 정신 또한 철저히 외면했다. 그렇기에, 국정농단 세력들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4.3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4.3학살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올바르게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4.3정신을 옳게 구현하고 계승해야 한다. 4.3정신 계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4.3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것이다. 2017년 4월 3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학령인구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결국 대학생들은 빚을 진 채 학교를 졸업하는 시대에 직면했다. 사회생활의 시작을 거액으로 빚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교육은 신분 이동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라며 자랑하고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대학생의 상당수는 여전히 학자금 대출로 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 달 4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도 벅차다.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생계형 구직활동이 된 지 오래다. 이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에 따라 취업이나 사회적 지위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원래 전문대학은 기술인력 공급이라는 취지에 따라 육성되었고, 학력 상향화 현상에 따라 1990년 이후에도 꾸준히 늘었으며, 현재 “사립전문대는 그중 93.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늘어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해 의문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사립대학은 교육비용의 절대 규모와 사교육 부담의 비중 두 가지
서해수호의 날은 2010년 3월 26일 46명의 군장병들이 산화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6명의 전사자를 낸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북한이 감행한 도발 사건들을 함께 다루어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기 위해 작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였고 올해는 3월 24일이 제2회 서해수호의 날이 되는 것이다. 최근 뉴스에 매일 같이 보도되고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동족이지만 적대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북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1999년 6월 15일 서해 NLL 부근에서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소중한 우리 국군 장병들이 희생되어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언제 어디서 다시 그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으니,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의 삶을 누리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남경필 도지사 대선 캠프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소속 사무관 두명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검사역으로 재직 중인 간부가 활동하는 모습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남 지사 본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주변 관리에 철저해도 부족할 판에 본인의 대선 캠프에 현직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가 활동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위반여부를 넘어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인 것이다. 또한 도청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대선 캠프 출입 자체가 도정 공백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해당 공무원의 사표를 받고 개인적 일탈로 무마하며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에 13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남지사 대선 캠프 사무실을 경기도 서울사무소 옆에 계속 두고자 한다면 이는 관권선거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남지사의 묵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도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청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 등 공직자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남경필 지사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편파적 특정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로지 자기 변명으로 점철된 일방적 궤변만을 늘어놓더니, 이제는 황교안 대행체제를 앞세워 허술하고 편파적으로 서술된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오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역사교과서는 제 아무리 수정한다 하여도 그릇된 뉴라이트 진영의 친일 독재 미화 역사관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교과서 수정을 통해 교과서를 살리려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려는 반교육적 음모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교육계의 분열을 계속 조장하고 있고, 또 집필기준 수정이라는 만행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진배없는 '들러리용, 유사 국정교과서'인 검정교과서를 만들려는 작태를 보면서 왜 교육부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정도로 충격적이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민들은 국정역사교과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폐기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탄핵심판중인 박근혜 대통령만을 바라볼 뿐, 국민들의 명령엔 아랑곳 하지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을 규탄한다.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의회의 소녀상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외무상의 발언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독도의 행정 지배권은 경상북도에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정부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독도에 소녀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소녀상 설치 추진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외교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자율권을 침해한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월 16일,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코자 모금운동을 시작한 것은 위안부 생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아픔과 시대적 사명이 투영된 것이다.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도의원)’는 이러한 도민의 고통을 대변하며, 일본의 대한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남지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 행정행위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 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남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의뢰 결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의 편성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남지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준예산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집행부가 세입예산편성과 별개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준예산의 범주를 넘어서서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애초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도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의 자문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19일)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오산시 국회의원 이윤진 예비후보는 “교육청은 보육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어린이들은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지급되어야 할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지자체 교육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편성을 미루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고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가 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교육감들은 이것을 정치문제로 비화시켜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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