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0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대금이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임금체불은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 만연된 고질적인 병폐로서, 단순 고용주-근로자 관계보다는 원도급사-하도급사-근로자의 3차원 관계, 또는 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사-근로자의 4차원 이상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원도급사에서 계약된 금액을 모두 현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에서 근로자 또는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현금 수령 후 어음을 발행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등의 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대금e바로), 조달청(하도급지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체불e제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에 따른 임금체불 방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사례를 국가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동안 통근 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새로 개정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업 재해에
▲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1차 모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온 정운찬 전 총리의 강의에 이어, 2차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인다. 1차 강의 및 토론에서는 경제학자이자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정운찬 전 총리의 한국위기의 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제도가 제시됐다면, 2차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전제인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과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 모임을 구성하는데 앞장서 온 모임 간사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금까지 모든 방식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과연 사회적 대타협 추진을 위한 제3의 방식은 무엇일까”가 고민이라며, “위기에 대한 두려움과 대안 모색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모임은 오는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공개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3차 강의는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의 강의와 토론이 계획돼 있다. 한편,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0일 의정부체육관에서 개최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에 관련한 성명서를 12일 오전 11시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다. 안 시장은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는 성황리에 잘 마쳤으며 행사과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예정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 연유를 해명하고자 한다”며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몇 시간의 기다림을 감수한 여러분들께 사전 홍보된 공연을 보여 드리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정말 안타깝고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행사의 의의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는 각종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52년간 의정부시에 주둔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미2사단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내년 평택으로 기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정과 송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왔으며 의정부시의회의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지사의 추가지원으로 행사비 중 일부를 도비로 개최하게 되었다.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있던 LPG차에 대한 규제가 무려 35년 만에 완화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며, “산업부는 향후 4차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에서 개선방안 잠정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LPG차 규제 완화를 정부 측에 촉구해왔다.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LPG가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연료’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온 것이다. 이에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LNG 등 가스체
[경기헤드라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이찬열 의원은 지난 2014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4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은 제20대 국회 개원을 시작으로 올해 5월 29일까지 지난 1년간 가결법안수(대안반영 포함),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및 상임위 소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등을 비롯한 12개 분야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평가기간 동안 총 115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무려 28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른바 ‘칼퇴근 법’인 ‘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을 개원과 동시에 발의해 주요 정당 후보가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저녁이 있는 삶’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에 철퇴를 가하는 ‘부실 철강 퇴출법’‘산업표준화법’개정안을 통과시켜 건설 자재 안전성 강화로 국민의
[경기헤드라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국외연수 기간 중인 5일 브라질 꾸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Instituto de Pesquisa Planejamento Urbano de Curitiba)를 공식 방문했다. 도시계획연구소(IPPUC)는 꾸리치바시 소속으로 1965년 설립되됐으며, 190명의 도시설계사와 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도시계획연구소(IPPUC)는 꾸리치바시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프로그램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또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 공업지역은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배치시킨다. 특히 노약자, 보행자 위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했고, 도심지 내 차량의 속도를 40km 이내로 제한해 보행자 중심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위원장은 “도시계획연구소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경기도의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새 정부의 내년 지방선거 전 분권형 개헌을 앞두고, 유럽 자치분권 성공 국가를 벤치마킹했다.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해 정부의 형태에 따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태를 돌아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향후 준비와 역할을 모색했다.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 )이 단장을 맡았으며, 박승원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최호 대표의원(자유한국당, 평택1) 김종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6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을 방문한 대표단은 산즈 바리오스 마리아 크리스티나 상원의원을 만나 스페인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분권 제도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 역사와 수정 내용,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의 분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대표단은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 환담 자리에서 정기열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6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설
▲ 이찬열 국회의원(산업위, 수원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재생에너지 분야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당 이찬열(산업위, 수원갑)의원은 30일 발전사들에게 부과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해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의 이번 법안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자의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2016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RPS 에너지원별 이행실적 참고)에 따르면 RPS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2012년 10.3%이었으나, 2015년 39.6%로 3년만에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급증했다. 반면, 수
▲ 경기도청 전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통일부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국제적 대북제재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적 지원 재개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는 26일 통일부가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사전접촉신고를 승인함에 따라,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말라리아 진단키트, 방역차량, 구제약품 등 말라리아 방역용 물품 등을 지원하고 공동방역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남한 접경지역(경기, 인천, 강원) 말라리아 감염환자 수는 2007년 1,616명에서 2013년 339명으로 약 8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강원도 등 접경지역 시도,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재개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어 지난 5월 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대북접촉 사전신고를 통일부에 신청하게 됐다. 경기도는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강원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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