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역 언론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이 2025년 기준으로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역신문 994개사 중 6.7%에 불과한 비율이다. 박수현 의원은 “경영건전성과 4대 보험 완납 등 17개 평가 항목을 통과해야 하는 엄격한 선정 기준 때문에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언론은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체 994개 지역언론 중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이 382개사로, 이는 38.4%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99개사, 2022년 249개사, 2023년 295개사, 2024년 318개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보급 지역을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된 1,300건 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수원시학원연합회가 소속 학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현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수원시 학원연합회가 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현수 대표는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당비 납부 방법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하며 민주당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며 수원시학원연합회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김은경 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매년 360만 원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현수 대표의원은 “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최초의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는 839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그들은 배달앱이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됐지만,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66.9%)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최근 1년간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적 불공정 문제는 심각했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의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99%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95.9%), 부당한 요구·강요(66.4%), 타 플랫폼 사용 제한이나 차별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투자 요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규탄한다”며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니며,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는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요구”라며, “국민 1인당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는 폭압적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은 한국에 약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 규모 대비 해마다 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국민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정 부의장은 “이는 협박이며, 주권국가로서의 대우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은 한국이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투자 대상과 수익 배분을 미국이 독점하는 형태로, 이는 전례 없는 요구 조건이며, 전례 없는 규모의 금액이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63억 달러 수준인데, 미국의 요구액은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해 국가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릴 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천억 원 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천 4백억 원으로 약 10%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으로 각 4조 3천억 원, 4조 4천억 원, 4조 5천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체납액은 각 4천 2백억 원, 4천 4백억 원, 4천 5백억 원 가량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 2024년 12만 3,44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온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5,112건(▼ 3.98%)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광주와 경남 그리고 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체납액이 각 103억 원, 103억 원, 111억 원 가량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각 2,59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수원특례시에서 뜨겁게 불거지고 있다. 수원특례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현 도의원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원외지역위원장 이수정 씨가 해당 예산을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치의 기본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표현하며, 도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성과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 수원특례시의 제안을 바탕으로 도의원이 직접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확보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원특례시청이나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해 협의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발로 뛰었다”며, 이러한 노력이 원외위원장에 의해 왜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단 한 번도 ‘예산 확보’라는 현수막을 걸어 생색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원외위원장까지 그 공을 가로채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도의원은 “지역 발전 예산 확보는 도의원의 책무이자 성과”라며, 이를 가로채는 행위는 지역민과 도의원 모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치의 기본조차 저버린 행위”라며, 예산 확보 과정에서의 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청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황대호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에 출마를 선언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으로서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했다며, 이번 출마를 통해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전국의 청년 지방의원님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각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청년 의원님들을 보며, 이들의 헌신과 성과를 알리고 지원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자산임을 확신하며, 청년 지방의원과 청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스웨덴의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에 참가한 경험을 언급하며, 청년 정치인이 사회의 중심에 있는 스웨덴의 정치 문화를 부러워했다. 그는 ”정치가 일상이 되고 삶이 되는 환경에서 청년 정치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자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출마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 사업이 13년 만에 드디어 완료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교신도시 A4블록 해모로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송전철탑을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총 3기의 철탑 중 하나가 줄어들고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철탑이 눈에 띄지 않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은 7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에서 진행된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석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송전탑 이설은 수원 정 지역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라며 “한전 경기본부와 수원특례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 공사는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처음 철탑 이동을 요청한 이후 용인시 주민의 반대와 민원 갈등으로 여러 차례 지연됐다. 한전이 GH로부터 시공 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식품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7월 7일을 ‘새만금 펫푸드의 날’로 선정하고, (사)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상덕)와 공동으로 “새만금+펫푸드+개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펫푸드의 날은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케이(K)-펫푸드의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새만금에 로얄캐닌과 같은 세계적인 펫푸드 기업의 생산기지가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 식품허브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7월 7일을 새만금 펫푸드의 날로 정한 배경은 행운을 상징하는 럭키 세븐과 새만금 방조제의 국도 77호선과 새만금사업법(총 77조) 등에서 영감을 얻었다. 제1회 펫푸드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새만금+펫푸드+개발” 사진 공모전은 한 장의 사진에 “새만금, 펫푸드, 개발(펫의 발)” 이란 세 가지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뽑는다. 국내 거주하고 새만금과 펫 푸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새만금청 누리집, 포스터 큐알(QR)코드 또는 공모전 네이버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7월 7일(펫 푸드의 날)로부터 8월 26일(세계 개의 날)까지이며, 국민참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7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①기념식(유튜브 생중계 예정)을 시작으로 5일간 ②스마트안전보건 박람회, ③안전보건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을 비롯하여,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노사관계자, 학회, 재해예방 단체장 등 300명이 참석하여 안전문화의 빛을 함께 밝히고 현장에서의 산재예방 실천을 다짐했다. 우선 산재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붙임 참조)됐는데, 끼임재해 등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꼼꼼히 찾아내 개선한 공로로 불닭 브랜드로 K-푸드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우종선 부문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한 2017년 대형 화재를 겪으며 안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화재 확산을 막고 대피가 쉽도록 격벽과 단층 구조로 공장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