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홍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0일, LH화성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간담회는 6.13지방선거 에서 선출된 화성시(병)지역의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면밀하게 챙기기 위한 감담회로,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제1차 LH와의 간담회의 후속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지난 제1차 간담회에서 다룬 봉담2지구, 태안3지구, 병점지구, 능동지구와 관련된 내용들로 각 지구별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안들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4개 지구의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길거나 여러 현안들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웠던 사업들로, LH뿐만 아닌 국회 및 시?도의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1차, 제2차 간담회 뿐만이 아닌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등을 위하여 권칠승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병)지역의 시?도의원들은 LH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업 중 시대가 변하고 시민의 요구가 변하면서 일부 변경 및 보완되어야 할 사업도 있다.”며 “사업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뿐만
[경기헤드라인=김홍범 기자]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군사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로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방만한 군사시설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2년마다 군사 시설의 설치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민간사유지와 공유지는 전국적으로 3천만㎡에 달하고 그 환산금액도 공시지가 기준 6천 8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시설 방치로 민간사유지와 공유지의 개발지연을 초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이 많을 뿐더러 이렇게 설치된 시설 중 대부분이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이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1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했다. 이날 심의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혜련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시의원들과 권혁성 교수 등 외부 위촉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계획을 심사했다. 심의 결과 확정된 의원연구단체는 이현구 의원이 제출한 ‘수원시 맞춤형 도시재생 연구회’, 김미경 의원이 제출한‘수원시 스테이션 없는 공유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방안 연구회’, 이미경 의원이 제출한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수원시 여성 역할 연구회’, 김기정 의원이 제출한 ‘수원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회’, 이종근 의원이 제출한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회’등으로 이들 단체는 향후 4개월여 동안 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혜련 위원장은 “오늘 확정된 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부하는 의회 조성,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송한준(민주당, 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이 17일(금) 15:3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꿈나무기자단(20명), 청소년 기자단(13명)과 인터뷰 및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꿈나무기자단 신지수 학생(신봉초 5학년)은 “경기도의회가 다른 도의회와 차별화해서 잘 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송한준의장은 “경기도 31개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지역상담소는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답변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렇게 밝고 야무진 학생들이 미세먼지나 석면 등의 걱정없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꿈나무·청소년기자단은 본회의장, 사료관 등 의회 견학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고, 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헤드라인=김홍범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제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투사들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창공원의 역사는 조선시대 정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효창공원의 옛 이름은 효창원으로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와 후궁인 의빈성씨 등 왕실의 묘역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민족정기 말살정책 차원에서 왕족의 묘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골프장을 설립하는 등 효창원에 대한 훼손이 본격화되면서 일반 공원으로 전락하였다. 수난과 박해의 공간이었던 효창공원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직접 이 곳으로 안장시키면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얼이 서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충일에도 국가적 차원의 참배에서 외면당하며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갔다. 이에 효창공원에 안장된 독립투사를 현충원에 이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들이 아직도 일부 안장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독립투사와 친일파를 한 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이전에 소유권 확보 확인 차원에서 전체 3/4이상의 결의와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착수하여 관련 동의서와 매도청구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허가’ 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받은 이후에야 매도청구를 착수 할 수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 ‘허가’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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