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00조+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예산안 통과라는 결실을 얻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제372회 정례회 시작 직후인 11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 차담을 시작으로 12월 6일과 20일 의회 양당 대표단을 찾아가 예산 심의 협조를 부탁하는 등 예산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로도 쓰인다)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 증가율 6.8%는 2023년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이다. 특히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김 지사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 투자하려는 민선8기 3년 차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예산개요]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70억 원 대비 2조 1,7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민생경제 지원, The경기패스 예산으로 경제 회복과 교통복지 실현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 및 벤처스타트업 조성에 5,929억 원이 확정됐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52억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611억 원, 소상공인 지원 1,294억 원, 농어업 소득증대 844억 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34억 원이 편성됐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62억 원, 똑버스 운영 146억 원, The 경기패스 253억 원, 도로건설 4,453억 원이 투입된다. ◆ 360°돌봄과 취약계층 안전망 예산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강화 AI 어르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12억 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장애인 누림통장에 203억 원, 언제나 아동돌봄 및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에 2조 4,386억 원,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922억 원, 의료돌봄 41억 원이 확정됐다. 취약계층 안전망 10조 2,635억 원, 젠더폭력 핫라인 구축 및 통합지원 44억 원, 베이비부머 47억 원,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411억 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514억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46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학대 안전망 구축 및 반려마루 조성을 위해 281억 원과 동북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70억 원이 투입된다. ◆ RE100, 청년 기회패키지, 기회소득 통해 위기를 꿈과 미래를 위한 기회로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이 확정됐다.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이 편성됐다. 기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대비 128억 원 증액된 204억 원,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141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스포츠 및 문화분야의 기회서비스에 53억 원과 경기대표도서관 559억 원이 투입된다. ◆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 동력 확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 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 원,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30억 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도내 교직원 74.7% 가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21일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주 동안 실시했으며,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총 1만424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해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5개 사무를 시작으로 2023년 교원·지방공무원 호봉 획정,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간식 구매,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급 등 총 11개 사무로 확대됐다. 만족도 조사 결과 ▲교원·지방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급 ▲교과용도서 주문·공급 ▲공기질 관리 ▲석면 위해성 평가 업무에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지난 19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3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10개사를 대상으로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노디스 ▲㈜하이베로 ▲㈜신원기술 ▲㈜동인써모 ▲㈜대명아이넥스 ▲㈜일광메탈포밍 ▲㈜케이씨텍 ▲㈜라이쏠 ▲㈜코스티모 ▲㈜부광정공 등 10개 기업이 우수 뿌리기업으로 선정됐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인천시 소재의 중소·중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복지시설 ▲이직률 ▲재정 건전성 등 18개 분야를 평가해 선정한다. 우수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홍보,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인천시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은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인천에는 일하기 좋고 우수한 뿌리기업이 많이 있으니, 청년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민선 8기 경기도는 임기 내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투자유치 100조+’를 목표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투자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올해 첫 도정연설에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는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와 함께 혁신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환경설명회, 라운드테이블 미팅, 전문가 간담회 운영,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유치 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는 글로벌 투자 빙하기 속에서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50조 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다. ◆ 국내외 글로벌기업 13조 8,566억 원 투자유치 민선 8기 경기도는 국내외 33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3조 8,56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미국) 연구개발센터에 이어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의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를 유치했다. 온세미는 투자협약 체결 15개월 만인 지난 10월 부천에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내 1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5천억 원 상당의 금액을 국내 중소기업과의 수주, 기술협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 그 의미가 크다.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 독점 기술을 보유한 에이에스엠엘(ASML·네덜란드)은 지난해 11월 화성 동탄에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를 착공했다. 이는 에이에스엠엘이 해외 지사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올 1월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Linde·미국) 평택 생산공장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해 초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성공적 투자유치 행보를 시작했다. 린데는 불과 3개월 만인 4월, 미국 본사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경기도에 대형 수소차량용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5천억 원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린데 투자유치는 그동안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오던 제논 등 희귀가스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4월 미국 방문 기간 인테그리스(Entegris)와 ESR켄달스퀘어㈜, 에어프로덕츠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에어프로덕츠사는 5천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인 산업용 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5월에는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는 지난달 이천에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했으며 2026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월에도 호주를 찾아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인마크 글로벌 등으로부터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가운데 최대 규모다. ◆ 반도체·미래차 등 혁신생태계 성장 위한 국내 투자유치 경기도는 반도체와 미래차, 인공지능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약 20조 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에 5,400억 원을 비롯해 이천 등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에 220억 원, 시흥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12억 원 등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도 제2판교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약 2조 6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 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경제자유구역에도 활발한 투자유치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투자유치도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 7천㎡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평택브레인시티,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약 116만 9천㎡ 용지에 4조 8,968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평택 포승(BIX)지구 등 경기경제자유구역에도 일본 도쿄오카공업(TOK)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현대모비스 등 국내 첨단산업 기업 등 총 9개 기업 4,0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 20일에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기업 미국 에어프로덕츠사와 투자협약을 체결, 평택 포승(BIX)지구에 6,500억 원을 투자해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에어프로덕츠는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활용 그린수소생산기술을 국내에 투자한 것이며 이로써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정그린수소 생산기지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민선8기 기회수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 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또한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신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지구 조성 등 전 부서와 공공기관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보육 교사 대비 영아 수를 축소한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올해 16개소를 신규 지정했고,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한다. 경기도가 2008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 2(0세반) 또는 1대 3(1세반)으로 축소한 시설이다.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가 입소해 1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령별 영아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유식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등 13개 시군에 16개소를 신규 지정해 29개 시군에 335개소를 운영 중이다. 2024년 15개소, 2025년 10개소, 2026년 10개소 등 2026년까지 3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64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보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어린이집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0세아의 건강한 신체·인지 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4분기 재정집행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4분기 소비투자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4분기 집행 가능일이 7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각 시군의 집행 실적과 연말까지의 집행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병권 부지사는 “적극적인 공공의 재정집행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각 시군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소비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투자사업의 기성금과 선금 추가집행 가능사업을 발굴하고, 당초 계획된 지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 부지사 주재 2023년 4분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4차례 열고 시군의 대규모 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투자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이런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9명은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첫 순서로 아주대 유정훈 교수가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헌수 한국항공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준도 지디이앤씨 대표, 이재진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연구원, 홍규선 동서울대 교수,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등 6명의 전문가들이 물류 특화공항 추진 전략 모색과 산업·관광·교통이 융합된 공항경제권 건설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 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국제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천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천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12월 현재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바 없어,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국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해 불신을 해소하고 청렴도를 높인다. 제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철저하게 보장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서비스를 12월 15일부터 전면 개통한다. 이번에 구축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비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제보창구이다. 최근 행정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잇따른 횡령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전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종 업무에 따른 각급 부서와 기관의 잠재적 비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본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반응형 웹이 적용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돼 제보자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로그인·본인인증 등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없앴다.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신고센터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시스템 개통 안내 시 제공되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개통으로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해 기관 내부의 불신 해소와 청렴도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제보자 신원을 익명으로 철저하게 보장하는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을 위해 앞으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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