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직 결원으로 인한 일선 학교 업무 과중에 무관심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지적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안산 교육지원청 등 그간 행정사무감사 방문한 지원청의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많은 학교에서 시설관리직의 미배치로 인해 관리자들이 업무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10여 년이 넘도록 시설관리직을 채용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근 10여년 간 줄어들기만 한 시설관리직렬 정원 중 겨우 남은 정원이 2,076명인데, 이마저도 결원이 전체 25%나 되는 545명이다”라고 설명하며 이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었고,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인력이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족한 현원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 된 시설관리센터 직원마저도 근무가 힘들어 그만두고 나가는 실정이다”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부족한 시설관리직 현원을 채우고, 한정된 승진 구조를 개편하여 시설관리직렬의 5급 사무관 자리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설관리직렬의 사기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시설관리직렬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해법을 제안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교육정보기록원ㆍ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기획관이 대변인실 운영 때와 비교해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업무 차원에서는 전혀 다를 바 없고 불통까지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개방형 직급으로 임용했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등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나아진 점이나 달라진 점 없이 위상만 올라간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홍보기획관은 올해 3월 임용 이후 경기교육을 위해 의회와 소통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고, 지역 및 지방 언론과 홍보를 위해 추진한 내용도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는 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통해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어 경기교육 발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며, 2023년 올해만 교육 관련 토론회가 19차례나 열렸고 도정질문도 매회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홍보기획관이 전혀 관심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행태를 지적했다. 또, 약 57억 원의 홍보비 사용에 대해 같은 언론사의 중복 사용한 내역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언론사에 예산을 사용했지만 홍보 효과도 알 수 없고 기준도 없어 배정한 내역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 출입하면서 일하는 언론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홍보비 사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행감을 통해 김호겸 의원은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은 경기도에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 편중과 기본 상식에 반하는 집행이 많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다음 예산 심의도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의견을 내며 홍보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청에서 미처 놓친 부분이나 세우지 못한 예산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좋은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될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함께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오는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루어지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을 앞두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만약에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천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이고,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 인사가 주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 북부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성장률을 우리가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도의회나 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미흡했거나 조금 아름답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그동안 경기북부청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는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이날처럼 모든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 사업 구간 중 오산시청 지하차도가 21일 오후 5시를 기해 양방향 4차로 통행이 시작되며 개통됐다.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관으로 개통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동부대로 운암중학교 앞 삼거리 일원에서 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LH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축사, 개통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민선 8기 출범 이전부터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와 서부우회도로 오산 구간 공사가 너무 더디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오산시청 지하차도의 경우 2015년 10월 착공됐지만 8년 간 1km 남짓되는 구간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였다.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교통정체는 물론, 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민원도 줄곧 이어진 상태였다. 이에 이 시장은 오산시청 지하차도의 조기 개통을 위해 직접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조속한 준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으며, 지난해 12월 평택 방향 2차로 우선 개통이 이뤄졌다. 이 시장은 이날 개통식 축사에서 “오산시청 지하차도 공사가 더뎌도 너무 더디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부대로 상습 정체를 늘 마주하면서 지하차도 조속 개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으로 오산시민 및 동부대로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 교통수요 급증이 예측되는 만큼 경부선 횡단도로를 포함해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와 오산시는 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상생협력 체계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했다”며 “앞으로 세교3 공공택지지구 지정 건을 포함해 사업 추진과정에 오산시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 공사는 LH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운암교차로에서 갈곶동 오산 경계까지 3.74km를 6~8차로로 확장 및 연속화해 용인서울고속도로와 평택 고덕신도시를 연결하게 된다. 시는 오산시청 지하차도 상부공사는 이달부터 가설방음벽 및 복공판 해체 등의 작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행자 도로 조성, 아스콘 포장 공사, 차선 도색 등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는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 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서부우회도로와 함께 오산지역 남북 방향 간선 교통의 흐름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오산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경기도 시행)를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2024년 말까지 완료해 동서남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특례시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 소재 기업가, 규제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사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발표,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의 사례발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델타플레스 2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하는 ㈜명성이엔지 김정순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세 폐지로 해당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전년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전년 대비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가 2024년도 본예산을 1조 6,241억 원(일반회계 1조 4,287억 원, 특별회계 1,954억 원) 규모로 편성해 21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조 5,382억 원보다 약 858억 원(5.6%) 증액되고,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07억 원(9.2%)이 증액된 규모다. ‘민생에 힘이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되는 K-시흥시’를 목표로 시흥시는 ‘시민의 더 많은 행복’과 ‘모두의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도시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2024년에 확장재정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시 예산 규모의 88%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민생경제, 균형발전, 미래도시 도약’을 위해 전년 대비 1,207억 원을 증액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 4,744억 원 ▲세외수입 757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6,199억 원 ▲지방교부세 1,283억 원 ▲조정교부금 1,300억 원 ▲보전수입 4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은 ‘도약하는 재정’을 중심으로 ▲소비위축을 회복시키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도약 ▲권역별 대중교통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 도약 ▲국가 및 경기도와 함께 경제 네트워크 확장과 의료ㆍ바이오 및 해양관광레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대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증액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촘촘한 서민복지를 위해 527억 원이 증액된 6,912억 원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 분야는 201억 원이 증액된 665억 원 ▲환경 분야는 대기환경 및 폐기물처리 등 24억 원 증액된 1,00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월곶 공유수면 매립 등 146억 원 증액된 501억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특례보증 등 36억 원 증액된 42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 176억 원 증액된 832억 원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는 40억 원 증액된 38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생경제 도약’을 위해, 약자 중심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소래대교 보수 보강과 하천 및 침수지역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시루’ 발행을 지속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균형발전 도약’을 위해 주민과의 상생협력에 힘쓰고 주민자치와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체육시설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본격화하고, 정왕권 노인복지관 착공과 더불어 지역별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노선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시민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발걸음도 분주하다. 환경교육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ㆍ태양광 설치시설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해양 관광 성장 기반 육성을 위해 각종 요트 및 국제 해양레저 서핑대회 개최 등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 기업 유치와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 산업 등 국제적인 신산업 유치로 미래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청사진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에 최종 확정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 전망이 밝진 않지만, 성장이 예견된 시흥의 미래 대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찾아온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에도 시흥시의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시흥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화성,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시정브리핑을 실시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는 도시’를 만들 것을 밝히며, 살기좋고 일하기 좋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로서 화성의 이미 시작된 미래를 제시했다. 먼저, 정 시장은 “내년 화성 동쪽의 GTX-A 수서구간 개통과 서쪽의 서해선 개통으로 제대로 된 철도시대가 화성시에 열리게 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12개 철도노선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핫라인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의 하단을 끌어올리겠다”며, “전생애복지정책을 실현시켜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들의 전생애를 책임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기들기 위해 정 시장은 “화성시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3대산업이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되어 자족도시를 넘어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즐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타닉 가든 화성’과 ‘서해안 황금해안길’,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해 시를 넘어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화성시의 100만 인구 달성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늘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옳은 방향을 찾아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와 거꾸로 가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 없다. 북부의 인력 자원과 보존된 생태와 잠재력은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도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표에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돈 쓰라고 하겠다. 그 돈의 100배, 1,000배, 10,000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는 서울을 줄이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주 호남권, 부울경, 대구와 경북처럼 서울 같은 지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래 의미”라며 “그런데 서울 일극화를 하고 서울 확장해서 서울 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꾸로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끌어왔던 국토 발전에 대한 가장 상위 비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면면히 이어왔지만 소위 보수 정부 대통령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다”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화하겠다고 한 그날 (윤)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에 대한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온 일이라며 “(서울메가시티는) 도대체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해 왔던 비전과 상관없이 툭 튀어나왔고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없다”고 비판한 후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 결국은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예정인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에도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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