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군포시는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 ·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TF추진단’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간병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간병제 도입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전국 간병비 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보호자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사회적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외국인 간병제가 도민 삶을 지키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제도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9월 5일 오후 2시 30분, 관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특수교육대상 학생 행동지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행동을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교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성문 강사는 문제 행동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관찰·기록을 통한 원인 파악 ▲수업 전후 전환 안내 ▲ 칭찬과 보상 운영 ▲ 시각자료(일과표·토큰) 활용 ▲ 위기 상황 완화 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참석 교사들은 “회피 행동을 줄이는 구체적 방법을 배웠다”, “시각 자료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매년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 행동지원, 인권, 디지털 활용 등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면으로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교사들이 데이터 기반 수업 개선을 일상화해 학교별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9월 5일, '2025년 제2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9명이 참석하여 △2025학년도 상반기 심의 운영 현황 보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보고 △소위원회 구성 및 위임 사항 의결 △하반기 운영 계획 안내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와부고등학교 조용주 교장(전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 장학관)이 '공정성을 유지한 조치 양정 이해력 제고 및 심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연수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심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총회 이후에는 협의회를 통해 소위원회별 협력적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임정모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총회와 연수를 통해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각지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굴착공사장 지하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개발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경례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규정한 전국 시·군 중 최초 사례이다. 김 의원은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 등 수원시 전역에서 대규모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수원시도 싱크홀 사고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굴착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하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7일 신장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장2동협의체 위원과 통장 80여명이 참석했다. ‘안부를 묻는 마을,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김승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의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격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를 지역사회와 사람들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해와 공감을 쌓아가는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주었다. 이 날 교육에 참석한 한 신장2동협의체 위원은 “현실적으로 이해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었고 이웃과 함께 주고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육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신장2동 임은수 공공위원장은 “생활 현장에서 이웃과 밀착하여 마주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신장2동협의체 위원들과 통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 절수설비의 설치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와 절수기기 보급 확산을 추진할 수 있어, 시민 생활 전반에서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물 절약 실천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와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협회장 김창호)와 정담회를 열고,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호 협회장은 “예기치 못하게 장애를 안게 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으로, 이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활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당히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장애인 지원센터’가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퇴원 초기 단계부터 활동지원사가 1대 1로 생활 전반을 지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황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9월 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에서 열린 ‘방염처리 물품의 화재 확산 억제 효과 측정 실화재 실험’에 참석해 방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실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방염처리 여부에 따라 연기 확산과 화재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해, 방염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스프링클러 등 초기 소화설비가 작동되기까지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염처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실험을 통해 방염처리의 효과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시설의 방염 기준 강화와 함께, 비방염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염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험은 방염처리된 주택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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