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누리과정 예산 싸움의 불똥이 정부부처로 옮겨가면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에 지방-교육재정 통합 운용을 건의한 것과 관련 일선교육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자치의 필수 요건인 예산편성권을 지방재정에 종속시켜 교육자치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교육 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발상이다.”며 정부의 의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자치는 행정자치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두 축이다. 민선 3기에 접어든 교육자치는 지난한 민주화 과정의 결과이며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다.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