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의 날은 2010년 3월 26일 46명의 군장병들이 산화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6명의 전사자를 낸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북한이 감행한 도발 사건들을 함께 다루어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기 위해 작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였고 올해는 3월 24일이 제2회 서해수호의 날이 되는 것이다. 최근 뉴스에 매일 같이 보도되고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동족이지만 적대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북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1999년 6월 15일 서해 NLL 부근에서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소중한 우리 국군 장병들이 희생되어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언제 어디서 다시 그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으니,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의 삶을 누리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남경필 도지사 대선 캠프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소속 사무관 두명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검사역으로 재직 중인 간부가 활동하는 모습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남 지사 본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주변 관리에 철저해도 부족할 판에 본인의 대선 캠프에 현직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가 활동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위반여부를 넘어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인 것이다. 또한 도청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대선 캠프 출입 자체가 도정 공백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해당 공무원의 사표를 받고 개인적 일탈로 무마하며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에 13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남지사 대선 캠프 사무실을 경기도 서울사무소 옆에 계속 두고자 한다면 이는 관권선거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남지사의 묵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도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청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 등 공직자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남경필 지사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편파적 특정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로지 자기 변명으로 점철된 일방적 궤변만을 늘어놓더니, 이제는 황교안 대행체제를 앞세워 허술하고 편파적으로 서술된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오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역사교과서는 제 아무리 수정한다 하여도 그릇된 뉴라이트 진영의 친일 독재 미화 역사관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교과서 수정을 통해 교과서를 살리려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려는 반교육적 음모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교육계의 분열을 계속 조장하고 있고, 또 집필기준 수정이라는 만행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진배없는 '들러리용, 유사 국정교과서'인 검정교과서를 만들려는 작태를 보면서 왜 교육부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정도로 충격적이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민들은 국정역사교과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폐기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탄핵심판중인 박근혜 대통령만을 바라볼 뿐, 국민들의 명령엔 아랑곳 하지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을 규탄한다.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의회의 소녀상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외무상의 발언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독도의 행정 지배권은 경상북도에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정부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독도에 소녀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소녀상 설치 추진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외교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자율권을 침해한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월 16일,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코자 모금운동을 시작한 것은 위안부 생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아픔과 시대적 사명이 투영된 것이다.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도의원)’는 이러한 도민의 고통을 대변하며, 일본의 대한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남지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 행정행위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 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남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의뢰 결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의 편성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남지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준예산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집행부가 세입예산편성과 별개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준예산의 범주를 넘어서서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애초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도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의 자문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19일)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오산시 국회의원 이윤진 예비후보는 “교육청은 보육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어린이들은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지급되어야 할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지자체 교육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편성을 미루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고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가 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교육감들은 이것을 정치문제로 비화시켜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경기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예산 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준예산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이재정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미편성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채 도의회로 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형평성”을 내세워 유치원 누리과정도 전액 삭감해 버렸다. 이에 새누리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날치기로 예결위를 통과시켰으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날치기로 끼워넣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며 양당의 합의도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불법적이고 사리에 맞지 아니 한 예산안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사상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게 된 것이다. 2.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은 당분간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재정 교육감은 본예산이 다시 의결될 때까지는 당초 편
이필운 안양시장측의 우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밝혀져 지난 8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필운 후보 측이 제기한 최대호 후보에 대한 가족 및 측근비리의혹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6.4지방선거 안양시장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당시, 이필운 현 안양시장은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모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를 바탕으로 우리당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이 마치 비리에 연루되어 부정한 자금을 수수한 거처럼 악의적으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엄청난 왜곡을 초래했던 것이다. 최초 의혹을 보도했던 모언론사가 허위사실 이었음을 인정하고, 5월 26일 당일 저녁 6시경 기사를 삭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필운 시장측은 이틀 후인 5월 28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과 SNS를 통해 우리 후보와 관련한 측근 비리 의혹을 계속 유포했다. 또한 이필운 현 시장의 선거사무장과 캠프홍보 담당자는 문제의 기사가 삭제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미 밝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필운 시장 측이 최대호 후보의 측근 비리가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평화수호 위해 노력 다할 것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 간 군사 대치가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가 지뢰 도발로 청춘의 남한 병사 2명의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중상을 입힌 것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지뢰 도발로 부상 한 군인 2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대 존엄’이다. 앞날이 만 리 같은 시퍼런 청춘의 다리는 끊어놓은 지뢰 도발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꺾어버린 폭거요 야만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경기도는 이번 포격 공방이 벌어진 연천군을 비롯해 파주, 고양, 김포 등 접경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북한의 후속 도발에 대비해 대피해야 하는 불안과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주민들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습기가 많아 힘들다’, ‘대피시설 안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 ‘취사도구도 없고 냉난방도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생업에도 많은 지장과 애로가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주민의 형편에 대해 세심하게 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공포 분위기 상태이다. 감염 환자 중 사망자도 나왔고, 우려했던 3차 감염도 발생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 불안감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오판과 병원의 고집으로 초기 방역에 실패한 뒤 나온 것이라 초기대응에 실패가 큰 원인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계속된 부처 간 엇박자로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혼선만 가중하고 있다. 선사 측에만 의존해 잘못된 정보를 제각각 공개해놓고 정정하기를 반복했던 1년 전의 세월호 사태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적잖게 흘러나온다.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구조체계였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해양경찰청(해경)은 해체하고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9일 14시 54분
